3..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탄소예산 및 장기 감축경로 논의 위한 조찬세미나 개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가 오늘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세 번째 조찬세미나를 열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탄소예산 산출 및 2031~2049 장기 감축경로 설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8일 진행된 두 번째 조찬세미나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의 입법 및 정책적 논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된 연속 조찬세미나의 일환이다.

세 번째 세미나의 발제자로 나선 최창민 변호사(플랜 1.5 정책활동가)는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의 장기 감축경로 규정 미비를 위헌으로 결정한 이후 국회가 입법적으로 마련해야 할 탄소예산 기반의 장기 감축경로 설정 방안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을 발표했다.

그는 ▲탄소예산 산출 필요성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 ▲장기 감축경로 설정 방안 ▲독일, 영국, EU 등 해외 감축경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지구 온난화가 누적 배출량에 따라 진행된다는 과학적 사실을 고려할 때 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탄소예산을 산출하고 이를 반영한 장기 감축경로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를 위해서는 탄소예산을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법적 구속력 있는 장기 감축경로 설정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정애 위원장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장기 감축목표와 연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범위를 설정하여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축목표 설정 과정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전(發電), 산업 분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상황을 평가하고 점검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전략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조찬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송행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