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2전3기' 눈앞…"진일보 법안" vs "국가경제 악영향"

노조법 2·3조 개정안, 사용자 범위 넓히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

두차례 尹거부권 후 세번째 상정…정부 "후속조치 차질 없이 추진"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동계 숙원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마침내 법 시행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노란봉투법은 이미 윤석열 정부 때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정부와 국민의힘, 재계의 반대 속에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이후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곧바로 다시 추진됐고 여당 주도로 급물살을 타며 내달 4일 세 번째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노동계는 이 법이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폭탄'을 막고 하청 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재계는 노사 관계를 악화하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충분한 의견 수렴 기간이 있다며 당정의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기조에 힘을 실었다.

◇ 원청업체까지 사용자 범위 넓혀…노조활동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2조 용어 정의 부분의 '사용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노동조합' 정의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부분을 삭제한 것도 새로운 내용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3조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엔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에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를 추가하도록 했다.

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조항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의 활동으로 인한 노조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에도 신원보증인에게는 배상 책임을 물리지 않는 내용 등도 담겼다.

이번 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안과 유사하나, 좀더 노동계 입장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령 '노동쟁의'의 대상이 현행법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돼 있던 것이 작년 국회 통과 안에선 "근로조건"으로 변경됐다가, 이번 안에선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판단"으로 수정됐다.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도 노동쟁의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사용자가 노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조합원의 노조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노조·근로자가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권리도 포함됐다.

아울러 기통과된 안에서는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배상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는데 이번 안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근로자에게 인정돼 책임비율을 정할 경우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조건들을 넣었다.

사용자가 노조·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은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 시기는 6개월 이후로 정해졌다.

◇ "진일보한 법안·소중한 결실" vs "산업경쟁력 저하·국가경제 악영향"

노동계는 이번 법안 통과가 "소중한 결실"이라며 환영했다.

이들은 특히 원청에게 하청·용역·파견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법으로 물을 길이 생겼다며 '공동사용자 정의'를 노동법 체계로 끌어들인 것은 진일보한 조항이라 평가했다.

다만 권리분쟁을 이유로 하는 쟁의행위가 여전히 제한됐다는 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은 한계로 꼽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환노위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전반적으로 환영한다"며 "노조할 권리 밖에 놓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뭉치고, 교섭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자는 개정 취지가 현실화할 수 있도록 개정 노동조합법 시대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폭염 속에서도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던 노동자들의 투쟁이 만든 소중한 결실"이라며 "본회의 통과와 정부 공포, 시행까지 법의 실질적 안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나아가 원청 사용자와의 교섭 확대 및 쟁의권 보장을 위한 노조 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재계는 이번 법안이 내용의 모호성 등으로 산업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성명을 내고 "노조법 개정으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생태계의 붕괴와 함께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우리 산업 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지금이라도 국회는 개정안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는 "노조법 개정안은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력을 저해하고 파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확산할 수 있다"며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현재도 대립적인 국내 노사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면서 "국내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도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노조법 개정은 위축된 국내 투자심리를 더욱 악화하고 미국에 대한 투자 결정을 한층 어렵게 할 것"이라며 "성급한 노조법 개정을 중단하고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본 후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 정권 때 이 법안이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체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저해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던 고용노동부는 새 정부에서 장관이 "당정협의 등을 통해 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적극적인 자세를 띠고 있다.

정부가 앞서 국회에 제출한 수정안이 노동계와 재계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28일 당정협의회를 거치면서 대부분 수정 내용이 사실상 철회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환노위 전체회의 의결 후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뜻깊은 진전을 이루는 데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