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관계자 무고죄 고소 관련 기자회견문

⯅국민의힘김선교의원 소통관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취재단)

 

7월 2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난 받을 일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근 특검팀은 서울양평고속도로와 양평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해 저에 대한 비리를 파헤친다는 명목으로, 지난 6월 말 일방적으로 출국을 금지 시켰으며 급기야 지난주 금요일(7월 25일)에는 국회의원실과 여주 및 양평 지역 사무실, 그리고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제 집에 대해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러한 특검팀의 무모하고 강압적인 행태는, 지역에서 지지도가 높은 저 개인의 정치 생명을 단절시킬 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친민주당 성향의 각종 시민단체를 동원하고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장 및 기초의원 등과 공모해 지난 수년 동안 저에 대한 고발을 남발해 온 공작 정치에서 비롯됐다.

그리하여 저는 오늘 필사즉생의 각오로 이 자리에 섰으며, 저에 대해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정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가담한 관계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한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한다.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등 관계자들이 서울양평고속도로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의혹만 가지고 마구잡이로 고발한 건이 총 7건이나 된다.

그렇게 고발된 건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2021년 10월 12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양평 공흥지구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건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되어 2023년 5월 12일 경찰 최종 불송치 결정됐다.

2021년 12월 8일, 민생경제연구소가 양평 공흥지구 관련 중대 비리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한 건은 2023년 5월 12일 경찰 최종 불송치 결정됐다.

2022년 1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양평 공흥지구 관련 도시개발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손실)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한 건은 2023년 5월 12일 경찰 최종 불송치 결정됐다.

2023년 5월 26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양평 공흥지구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재고발한 건은 대검찰청 및 수원지검 여주지청을 거쳐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되었다가 최근 특검으로 다시 이첩됐다.

2023년 7월 6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공동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건은 대검찰청 및 수원지검 여주지청을 거쳐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되었다가 최근 특검으로 다시 이첩됐다.

2023년 9월 6일, 민생경제연구소가 양평 공흥지구 비리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재고발한 건은 수원지검 여주지청을 거쳐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되었다가 최근 특검으로 다시 이첩됐다.

요약하자면, 2022년 이전 세 건의 고발은 이미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없어 검찰에 불송치 결정된 것이고, 2023년 이후의 고발 또한 불송치 결정에 반발해 재고발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시 양평군수로 재직한 저에 대해서는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음이 판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에서 재고발한 것은 사실 관계와 상관없이 오로지 저에 대한 정치 탄압과 무고가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또한, 2021년 10월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감사해 달라'고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했고, 이를 10월 19일에 수용해 경기도는 10월 21일 양평군 감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역시 저 김선교에 대한 아무런 감사 지적 사항이 없다는 사실이 판명됐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집요한 공작 정치를 일삼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저는 이들을 무고죄로 고소해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다.

저 김선교는 지금까지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은 물론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정당하고 적법한 행정 및 정치 활동을 열심히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부당한 공작 정치에 대해서는 불굴의 투지로 결연히 대응할 것을 밝혔다.(송행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