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3학회,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독임제,합의제’2원 구조 공식 제안

- 이훈기 의원 “분산된 정책기능, 미래 미디어 생태계 담보 못 해... 거버넌스 개편 시급”

- 방송 침체·OTT 독주 속 정책 기능 분산… “미디어 거버넌스 전면 개편” 목소리 확산

- 학계·정책 전문가, 정책 일관성·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조직개편 필요성 제기

⯅이훈기 의원 공동 주최 정책 세미나, 효율적 미디어 정책을 위한 근본적 구조 개편 촉구 기념촬영
(사진제공=이훈기의원실)

미디어 3학회(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가 관심을 받고 있는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해 '미디어·ICT 통합 독임제 부처'와 '공영미디어위원회'로 이원화하는 통합 거버넌스를 공식 제안했다.

29일(화)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공동 주최한 「새 정부의 미디어 정부조직 개편 방향: 대안의 비교, 검토 및 평가」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에 분산된 미디어 정책 기능이 여러 부처로 분산된 현행 구조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통합형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발제는 유홍식 중앙대 교수(한국언론학회 미디어정책특별위원장)가 맡았으며, 종합 토론에는 김용희(선문대), 이상원(경희대), 이종임(경희대), 양한열(오픈미디어연구소), 최우정(계명대), 김세원(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입장을 제시했다.

이훈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방송 산업 침체와 글로벌 OTT의 시장 장악, 분산된 정책 체계가 맞물린 지금의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거버넌스 구조 자체를 근본부터 다시 설계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홍식 위원장(한국언론학회 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은 발제를 통해 "한국 사회와 언론은 일부 콘텐츠의 세계적 성과에만 일시적 환호할 뿐, 정작 그것에 시동을 건 콘텐츠 산업은 죽어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현재는) 국가 전략 산업화와 규제 개혁에 의한 미디어 콘텐츠 강국의 위상 강화와 공고화 기로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미디어 정책 성공과 콘텐츠 산업 진흥, 공영성 보호를 일구기 위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의 방향으로 산업과 공영 영역을 분리한 '이원 통합형' 체계를 설명했다. 산업 부문은 '정보미디어부(가칭)'를 신설해 과기정통부의 전파·네트워크 정책, 문체부의 콘텐츠 관련 부서를 통합하고 공영 부문은 KBS, MBC, EBS 등을 관할하는 '공영미디어위원회(가칭)'를 설립해 정치적 독립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했다. 이 경우 위원 수는 9~11인 이내로 하되, 국회 추천 몫은 절반 미만(4인 이하)으로 제한한다. 대통령실에 '미디어 전략 수석실'을 설치해 미디어·방송·콘텐츠 정책 전반의 국가 전략 컨트롤타워 구실을 하는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발언하는 중앙대교수 유홍식 교수

토론에서 김용희 교수(선문대)는 "2008년 이후, 17년간 비효율로 점철된 정책 구조. 디지털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통위를 평가하자면, OECD가 제시하는 공시적 기준에는 심각한 미달한다. 우선적으로 공영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이후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원 교수(경희대)는 "국정기획위가 현재 논의하는 미디어 정부조직 개편이 대통령이 지향하는 실용주의, 통합적 관점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이 대선 공약 실현 가능성, 국정 과제의 실효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임 경희대 교수(한국언론정보학회)는 "3학회가 제안한 안에는 원칙이 있었다"며 "규제 기능을 모아서 효율적인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방법론은 새 정부가 결국 선택할 일"로 "제도와 함께 제도를 수행하는 전문가, 사람이 문제인 경우도 있는 만큼 제도를 누가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김세원 실장은 "독임제는 효율성을 극대화, 합의제는 합리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라며 "'정치적 후견주의'가 발목을 잡은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하고 방송 광고 규제 역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토론을 하는 전문가들(사진출처=이학기의원)
 

최우정 교수(계명대학교)는 "독임제 미디어부를 만들 때, 정부 부처 간의 힘의 균형 고려해야 한다"며 "부처 간 쓰는 돈이 다른 만큼, 힘이 약한 부처가 맡게 되면 미디어 조직 기구 자체가 끌려가게 되어있다"고 진단했다.
또 합의제 기구의 독립성과 관련해 "'공영방송위원회'는 정부 부처 미디어 내부든 외부든, 재정적으로 독립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에 의해 이사 선임되고 정부 돈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차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