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정책, 어디까지 왔나… 국회예산정책처 3개 보고서 발간

—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자원순환·기후적응 정책 전반 점검 및 개선 제안 —

국회예산정책처는 7월 29일,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한 3개 보고서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평가」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원순환정책 평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들은 기후위기 심화에 따라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핵심 온실가스 감축 수단인 산업부문 정책과 자원순환 정책, 그리고 적응대책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산업부문, “기술혁신 로드맵 유연성 필요”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평가」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 전략을 중점 분석했다.

보고서는 첫째,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의 미추진 및 보류 사례를 언급하며, 기술 목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둘째,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 지정범위 재조정 및 재정사업 통합관리를 제안했다. 셋째, 과잉공급된 배출권의 흡수와 배출권시장 안정화를 통해 국제 탄소무역장벽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유상할당 기준의 현실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원순환 정책, “폐기물 통계 신뢰도 제고 필요”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원순환정책 평가」는 폐기물 증가 추세와 온실가스 배출 상황을 짚으며, 자원순환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생활·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14년 대비 각각 23%, 48.9% 증가했으며, 2023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초과해 2030년 국가 감축 목표(NDC) 달성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또한,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법적 개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폐기물 처리 중심의 성과지표에 머물고 있어 자원생산성·순환원료사용률 등 정량지표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활용 통계 과대 산정 가능성, OECD 등과 분류체계 불일치, 부처 간 업무 중복 등의 구조적 문제 해결도 요구됐다.

기후적응 대책, 지속가능한 정책 체계 강조

이번 보고서는 별도로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에 대한 내용을 통해, 단기 대응 중심에서 장기적 관점의 기후복원력 강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특히 기후위기에 취약한 사회·경제적 약자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 설계와 지방정부의 실행력 강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국회예산정책처 “기후대응 성과 점검과 실효성 확보가 시급”

국회예산정책처는 “기후위기 대응은 단일 부처가 아닌 국가 전체의 총력전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산업 전환과 순환경제 구축, 그리고 사회적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실행력 있는 정책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향후 국회의 예산심의와 정책입안 시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관련 전문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자원순환 체계 고도화에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