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의원, ‘조민 가짜스펙 방지법’대표발의

학위수여하는 대학이 공적 책임 갖고 심의 후 취소 가능하도록 해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부산 동래구)(사진제공=의원실)

 

가짜 스펙과 부정 입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 반대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부정 입학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부산 동래구)은 31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위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도 대학이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민 가짜스펙 방지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위 취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없어,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했더라도 본인이 대학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취소가 어렵다.
실제로 조국 전 대표의 자녀 조민 씨의 경우, 고려대 학부 입학이 허위 경력 등으로 2022년 취소됐지만, 고려대 학사 학위 취소 여부 확인을 위한 서울대의 정보 제공 요청에 동의하지 않아 조민 씨의 서울대(환경대학원) 입학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다.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지영 의원은 조민 씨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학이 취소되지 않았고, 서울대 장학재단 '관악회'가 지급한 장학금 802만 원도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사회 환원을 약속했던 웅동학원의 경우, 조국 전 대표의 모친이 이사장직을 연임하고 있으며, 조 전 대표의 친인척(외삼촌)도 7월 현재까지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서지영 의원이 발의한 '조민 가짜스펙 방지법'은 다음 네 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대학이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 학위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입학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던 경우

-본인이 학위 취소를 요청한 경우

-학교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특히 이 법안은 법 시행 전 수여된 학위에도 소급 적용되도록 하여 과거 부정 취득 학위의 진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서지영 의원은 "본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학위의 진위가 좌우되는 지금의 법체계는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회적 공신력이 뒷받침된 공적 자산인 학위의 부정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학이 책임지고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자녀 입시에 위조된 서류와 허위 경력으로 불공정한 특혜를 누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황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공정한 교육 기회를 지키고, 더 이상 가짜 스펙과 허위 경력으로 학문과 취업 현장을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층의 특권과 반칙에는 보다 엄정한 책임이 뒤따르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지영 의원은 이날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합성니코틴 제품의 전자상거래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차복원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