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의원 김윤덕 장관후보자에게 “사회주택 공급계획 확대 검토하겠다”답변듣다

 

“사회주택은 주거복지 모범사례 … 文 정부 5,553호 … 尹 정부 749호 그쳐”

"5년간 사회주택 공급계획 적극 검토 후 수립해야" 제안

김윤덕 “사회주택 법적근거 취약 … 확대 방안 검토하겠다”

 "필요한 입법과제 추진 … 당‧정 협의 적극 나설 것“

▲복기왕의원(사진제공=의원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사회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을 약속했다.

7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의 제안에 대해 사회주택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기왕 의원은 "주거 복지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사회주택이 문재인 정부 5년간 5,553호 공급된 반면, 윤석열 정부 3년간 749호 공급에 그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출처: 한국사회주택협회

사회주택은 공공이 주택을 매입한 후 운영을 위탁하여, 운영 주체가 입주자의 특성 및 주거 수요에 맞춰 공간과 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형태의 주택이다. 단순히 거주나 투기의 대상이 아닌, 거주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주거 복지 플랫폼으로서 입주민 만족도가 높은 특징을 가진다.

복기왕 의원은 김윤덕 후보자가 사회주택의 법적 근거 취약성에 공감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사회주택 공급 계획 확대 및 안정화를 위한 입법 과제 추진과 당정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송행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