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좋은교사운동, "기초학력 부진과 정서행동 위기학생 대책 위해

전문교사제 도입해야“

▲강경숙의원 좋은교사운동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취재단)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진과 정서 행동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과 교원 단체 좋은교사운동이 '전문교사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7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경숙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고등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급증했다. 지난 7월 22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어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학습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학생들의 정서 행동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좋은교사운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년부터 2024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청소년 수는 2017년 49,501명에서 2024년 152,229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청소년 또한 31,362명에서 88,571명으로 늘었다.
 

▲장승진 정책위원장발언(사진출처=불탑뉴스취재단)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때부터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적절한 진단과 해결 기회를 놓친 채 상급 학교로 진급했다"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전담교사제가 "운영 방식이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단순한 명칭 변경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승호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전문교사제 도입은 기존 담임교사나 상담교사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기초학력 및 정서 행동 위기 상황에 전문적이고 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적인 인력 체계"라며, "학생이 학교에서 심리적 안정을 경험하며 교육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인기 학생대표 발언(사진출처=불탑뉴스취재단)
 

강경숙 의원과 좋은교사운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1. 대통령 공약 이행: 전문교사제 조속히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초학력 책임교육'과 '심리·정서 맞춤 지원'을 주요 교육 공약으로 내세웠다. 강경숙 의원 측은 기초학력과 정서 행동 문제는 더 이상 교사의 사명감이나 학교의 자율성에만 의존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교육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적 책임 체계인 전문교사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2. 3단계 안전망 구축: 교실-학교안-학교밖 다층적 지원 체계 강화

기초학력 부진과 정서 행동 위기는 단기간의 일회성 개입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학생의 성장 과정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누적된 결과이므로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문교사제를 기반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실-학교안-학교밖' 3단계 안전망을 내실화하고, 정서 행동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다층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국가 차원의 전문성 양성 및 운영 지원 방안 마련

전문교사제는 단순히 기존 교사에게 업무를 추가하거나 특정 직위를 명칭만 바꾸는 방식으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초학력 부족 학생과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교사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인력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양성과 지원이 국가 차원에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좋은교사운동 참석자들(사진출처=불탑뉴스취재단)
 

강경숙 의원은 "기초학력 부진과 정서 행동 위기 학생 문제는 공교육의 근본 과제이며, 학생의 인권과 생명, 교사의 생존권과 교권이 걸린 문제"라며, "전문교사제 도입이 공교육 회복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들은 전문교사제가 "학생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심리적 안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회복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경숙 의원실과 좋은교사운동은 이러한 노력이 대한민국 학교 현장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의 삶을 지켜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차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