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3당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취재단)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3당은 7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광역의원 선거에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 야3당은 현재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구조가 고착화되어 소수 정당의 설 자리가 없으며, 이는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서 야3당은 대한민국 정치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양당에 의해 기득권이 독과점되는 구조로 고착화되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역 현안을 다루며 생활 정치를 실현해야 할 지방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의원발언(사진출처=불탑뉴스취재단)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 당선자가 전체의 93.6%를 차지했으며, 전체 지방의회 의원 당선자 3,859명 중 약 12.5%인 483명이 '무투표 당선자'였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독 출마로 경쟁자 없이 자동 당선되었거나, 양당이 한 명씩 공천하며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야3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건전한 경쟁과 토론이 살아 숨 쉴 때 실현될 수 있다며, 국회와 지방의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사회 어느 곳에서든 소수의 의견이 충분히 표출되고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미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대구, 광주 등 11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선거에 한해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한 바 있으며, 그 결과는 긍정적이었다고 밝혔다.
 

▲진보당의원 발언(사진출처=불탑뉴스취재단)


전국 평균 0.9%에 불과했던 당선자 중 소수 정당 후보자의 비율이 중대선거구제 시범 시행 지역에서는 3.7%로 4배 가까이 높았다.
이는 선출 인원을 늘리면 정치적 다원성이 확대된다는 점이 유의미하게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1인을 선출하던 광역의원 선거와 2~4인을 선출하던 기초의원 선거 모두 3~5인 선거구로 개편하여 소수 정당의 정치적 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민주당 한창민민의원 발언(사진출처=불탑뉴스취재단)

야3당은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 기초·광역 3~5인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하며, 민의가 살아 숨 쉬는 정치와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동료 국회의원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3당은 대한민국 정치 개혁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언론인과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송행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