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청년이 머무는 도시’ 위한 법 만든다

청년의 지역 정착 지원 위한 「청년기본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인철 의원,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가 더 많이 생겨서 행복한 삶 설계할 수 있기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사진=의원실제공)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7월 31일,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한 두 가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다른 지역에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주거, 고용,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세울 때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문화 분야에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 두 개정안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하고, 그들이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각 지자체는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한 여러 정책을 펼쳤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조인철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별로 추진 중인 청년 정착 사업에 탄력이 붙고 청년 유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균형발전은 '배려'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며, "균형발전의 시작은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가 곳곳에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으로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