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스마트 시스템 기반 중대재해 예방 성과… 산업재해 75% 감소
양주시가 자체 구축한 ‘중대재해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해 2025년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예방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업재해 발생이 전년 대비 75% 감소하고, 안전보건 의무 이행률도 크게 상승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에 따라 7월 1일부터 18일까지 시 직영 사업장 113개소와 도급·용역·위탁·발주공사 등 총 1,249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수기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산 시스템을 통해 각 사업장의 이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고 자료와 증빙 문서를 일괄 점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점검 결과,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건 대비 75%나 감소했다. 또한 도급사업장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률도 지난해 상반기 14.7%에서 올해는 44%로 약 3배 가까이 향상됐다.
시는 이번 성과가 중대재해 스마트 시스템 도입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장 관리와, 누락된 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가 가능해진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향후에는 의무 이행 미흡 사업장에 대해 입력 오류나 제도 인식 부족 등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맞춤형 교육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하반기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는 일부 관리감독자의 현장 점검이 미흡했던 사례도 확인되어, 시는 하반기에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활성화 ▲예초기 등 위험기계 사용 사업장 특별점검 ▲정기 위험성 평가 ▲도급사업장 컨설팅 등 후속 대책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문은경 시민안전과장은 “스마트 시스템 기반의 이번 점검은 행정 신뢰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높인 첫 사례”라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예방 중심의 안전 행정을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