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학점제로 인한 학교 현장 혼란, 더 이상 방치말고 즉각해결하라!
 

▲고교학점제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사진제공=불탑뉴스취재단)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3단체가 8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국혁신당 강경숙,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도 참석해 교원단체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교원단체들은 고교학점제가 준비 부족으로 학교 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더는 이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원 3단체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전국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에 대한 공동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재의 고교학점제가 현장에서 지속되기 어려운 상태임을 확인했다.

 

▲고교학점제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하는 강경숙의원(사진제공=불탑뉴스취재단)


이상민 이현고 교사는 기자회견에서 고교학점제 운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을 강조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학생들은 대입을 위해 등급을 우선시하며 과목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위권 학생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을 기피하는 '눈치싸움'이 벌어지면서, 교육의 본질인 진로 탐색과 학업 성장이 훼손되고 있다.

미이수 제도 및 최소 성취 수준 보장제도의 부작용: 최소한의 학업 성취도를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미이수 제도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교사들은 억지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율을 높이기 위해 시험 난이도를 낮추거나 수행평가 비율을 늘리고,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오히려 학교에 흥미를 잃고 학교를 떠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교과별 출결 관리 방식이 도입되면서 학교 현장은 행정 낭비에 시달리고 있다.
 

▲고교학점제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는 이상민 이현고 교사 (사진제공=불탑뉴스취재단)

교원 3단체의 4대 개선 요구사항

교원 3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와 교육 당국에 다음과 같은 4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첫째: 교원 수급 계획 전면 재검토 및 교사 정원 확보 고교학점제의 다양한 선택 과목 개설을 위해서는 교원 확충이 필수적이다.

현재 교사 10명 중 8명 가까이가 2개 이상의 과목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업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학생 수 중심의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폐기하고, 개설 과목 수와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를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

둘째: 미이수 제도 및 최소 성취 수준 보장제 재검토

교육적 효과 없이 혼란만 가중시키는 미이수 제도를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

기초 학력 부진 학생이나 위기 학생에 대한 국가 책임 지도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출결 관리 방식 전면 개선: 담임교사의 역할을 무시하고 행정 편의주의로 설계된 현재의 출결 관리 방식을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고교학점제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 (사진제공=불탑뉴스취재단)


 

셋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 완화
교사를 소설가로  만드는 과도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을 즉각적이고 전폭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특히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세특)의 기록 분량을 대폭 축소하고, 학기 단위 마감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

교원 3단체는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학교 중심의 개선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의 고교학점제 방식이 학생과 교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가 더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차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