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의 위기와 제3정당의 부상
2025년 참의원 선거 결과와 일본 정치의 새로운 국면
지난 7월 2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전통적 지지 기반인 1인 선거구에서 역사적 참패를 당하며 참의원에서도 소수 여당으로 전락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자민당의 참패에도 선전하지 못한 반면, 한 자릿수 의석을 보유했던 국민민주당과 참정당이 여당 이탈표를 흡수하고 의석수를 크게 늘렸다.
1..자민당, 참의원에서도 소수 여당으로 전락
2025년 7월 2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다시 한번 패배했다.
지난 6월 도쿄도의회 선거에서의 역사적인 참패와 낮은 내각 지지율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다.
참의원 선거는 통상 '내각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띠는데, 이번 선거 결과는 이시바 내각에 대한 유권자들의 냉정한 심판으로 해석됐다.
선거 전, 과반 유지를 위해 최소 50석을 목표로 했던 자민당은 39석 확보에 그쳤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 역시 8석에 머물렀다.
비개선 의석을 포함한 여당 세력의 총 의석수는 122석으로 과반(125석)에 미치지 못했다.
이로써 연립 여당은 지난 10월 중의원 선거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소수 여당이 되는 이례적인 상황을 맞게 됐다.
이 보고서는 이번 선거의 향방을 결정한 핵심 정책 쟁점들과 선거 결과를 분석하고, 새로운 정치 지형이 앞으로 일본 정치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2) 외국인 규제 문제
경제적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선거 기간 가장 폭발적인 쟁점으로 부상한 것은 '외국인 문제'였다. 극우정당인 참정당은 "일본인 퍼스트"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외국인은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와 같이 일부 사실과 다른 자극적인 주장을 유포했는데, 범죄 증가와 물가 상승의 원인을 외국인에게 돌리는 이 전략은 주식인 쌀 가격 폭등 등 사회경제적 불안에 시달리는 많은 유권자에게 큰 호소력을 발휘했다.
아사히신문의 X(구 트위터) 분석 결과,
[그림 1] 선거기간 주요 이슈 X(구 ‘트위터’) 투고량 추이
공시일인 7월 5일 이후 '외국인 정책' 키워드에 대한 관심이 다른 키워드를 압도했다.
이는 참정당의 '외국인 문제' 쟁점화가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줬다.
참정당의 지지율이 크게 오르자 보수층 표의 이탈을 우려한 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 등의 보수 정당과 참정당의 배외주의적 공약에 반대하는 진보 정당들도 잇따라 관련 입장을 밝혔다.
자민당은 '불법 체류 외국인 제로'를 목표로 단속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에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외국인 문제 대응 요구가 높아지자 7월 15일 내각관방에 '외국인정책사무국'을 설치했다.
반면, 입헌민주당, 공산당, 사민당 등 진보 정당들은 '공생'을 강조하며 참정당과 대립했다.
특히 입헌민주당과 사민당은 차별적 언동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편, 일본유신회와 일본보수당 같은 보수 정당은 출입국 관리 강화와 외국인의 토지 매입 제한을 주장하며 참정당의 의제에 동조했다.
3..선거 결과: 자민당 참패와 제3정당의 부상
일본 참의원의 총 의원 수는 248명이며, 임기 6년으로 3년마다 절반을 새로 선출한다.
이번 선거는 도쿄도 선거구의 결원 1인 보궐선거를 겸한 합병선거로, 총 125명을 선출했다.
참의원 선거구는 중·대선거구제로, 지역구 74명과 비례대표 50명을 뽑는다.
특히, 전체 의석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32개 '1인 선거구'는 선거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됐다.
[표 1] 2025년 제27회 참의원 주요 정당 선거 결과
자민당을 공세하고 야당 연합을 이끌어야 하는 제1야당으로서 역할에 한계가 예상된다.
반면, 이번 선거의 승자는 국민민주당과 참정당이다.
국민민주당은 16석을 획득해 총 21석을 확보했고, 참정당은 당초 목표인 6석을 훨씬 뛰어넘는 14석을 얻었다.
이들의 성공은 단순히 의석수 증가를 넘어, 참의원 내에서 독자적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교도통신 출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선거에서 모든 연령대에서 40%대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50대 이상에서는 여전히 가장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다.
하지만 30대 이하 젊은 세대에서는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했다.
반면 20대 이하에서는 국민민주당, 30대와 40대에서는 참정당이 지지율이 가장 높은 정당이 됐다.
특히 참정당은 40~50대가 전체 지지층의 약 42%를 차지하며, 중장년층까지 아우르는 대중정당으로 발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4..선거 결과의 함의와 정책 기조 전망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 직후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은 자민당의 과반 붕괴에는 만족했지만, 이시바 총리 사임이나 '야당 중심의 정권 교체'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는 자민당 내각에 대한 불만을 넘어 정치 지형의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의 표출로 해석됐다.
선거 패배 직후 이시바 총리는 유임 의사를 밝혔지만, 사흘 만에 당내 거센 사퇴 압력에 부딪혔다.
결국 8월 말까지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하며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냈다.
총리 거취 문제와 별개로, 자민당 정권은 이미 국정 운영 주도권을 상실했다.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소수 여당으로 전락하면서 야당과의 협치가 불가피해졌다.
야당의 정책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당내 강경파의 반발 등 내부 갈등으로 정권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자민당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을 확실히 대체할 만한 '새로운 주류 정당'은 보이지 않는다.
2007년 참의원 선거 당시 민주당이 자민당의 뚜렷한 대안 세력으로 인식된 것과 달리, 이번 비례대표 득표율을 보면 자민당(21.6%)과 2~4위 야당(국민민주당 12.9%, 참정당 12.6%, 입헌민주당 12.5%) 간 격차가 크지 않았다.
또한 야당들은 이념적으로도 상당히 이질적이어서, 야당 연합이 자민당의 대체 세력으로 결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됐다.
향후 일본의 정책 방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선거 직후 이시바 총리가 타 정당과의 협력 하에 물가 대응책 강화를 언급했듯이, 야당들이 공통으로 강조해온 소비세 감세 등 가계 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국민민주당과의 연대를 통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책 기조의 우경화 가능성: 이번 선거에서 이시바 내각의 온건 노선에 불만을 품은 보수 유권자들이 참정당, 보수당 등으로 이동했다.
이에 따라 자민당은 지지층 이탈을 막기 위해 외국인 문제 등에서 강경한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선거 결과로 일본 국내 정치에서 정책 기조의 우경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은 향후 한일 관계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위기가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이 공백을 파고드는 제3정당이 부상하는 구조는 정치적 양극화와 경제 불안이라는 과제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차복원기자)
차복원 기자(chabow5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