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의견 정부에 전달…"숙고"

'10억' 정부안에 우려, 당내 50억 유지론 우세…당정 "추이 지켜보며 결론"

韓美관세 취약업종 등 피해완화 정책·예산지원 추진…수재민 대책 적극 검토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10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추이를 지켜보고서 결론 내기로 했다.

당정은 또 타결된 한미 통상협상에 따른 관세 취약 업종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책과 예산 지원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당정 협의 결과를 소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주식 양도세 관련 논의가 있었다"며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 정책위가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말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50억→10억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놓자 민주당 내부에선 찬반으로 의견이 갈렸다.

정부안 찬성론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되돌리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강조했고, 반대론자들은 '코스피 5,000'을 목표로 내건 이재명 정부의 증시 활성화 기조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맞섰다.

과세 대상이 확정되는 연말에 대주주 기준(10억원) 적용을 피하려는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 주식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며 투자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당 정책위가 양도세 대주주 기준 방안 마련을 위해 당내 의견 등을 취합했다.

당내에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기류가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 정책위는 이날 협의에서 정부안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주주 기준액을 정부안보다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정은 또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앞으로 관세 취약 업종과 중소부품기업에 대한 수출 애로 해소 지원, 주요 업종별 관세 영향분석 및 지원방안 마련 등 국내 관세 피해 완화 관련 정책과 예산 측면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은 정부에 한미통상 합의 내용에 따라 미국 측과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 등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기회 창출을 위한 대미 금융 패키지 조성 및 활용 방안 구체화 등 후속 조치를 면밀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문제도 당정 협의 테이블에 올랐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적기 인프라 조성, 내실 있는 프로그램 준비 등 면밀하고 빈틈없이 정상회의를 준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는 (인프라 등을) 9월 하순 이전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또 APEC 회원 대부분이 최고위급 참석을 전제로 준비 중이며, 정상 차원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제시하는 정상 선언문과 인공지능(AI) 및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문서 채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정부 측은 당정 협의에서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폭우에 따른 산사태로 집을 잃은 수재민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요청에 지원 대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등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미국이 우려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입법 추진과 관련해선 "통상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에서 보고되긴 했지만, 그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는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로,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로는 처음 열렸다.

당에서는 정 대표 외에 한정애 정책위의장, 박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각각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