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SRF 시설 악취 , 주민 건강권 · 환경권 위협

정진욱 의원 “ 악취관리지역 지정 · 민관합동 TF 구성 · 저감시설 검증 등

실효성 있는 조치 필요 ”

▲정진욱 의원 ( 광주 동남갑)

정진욱 의원 ( 광주 동남갑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은 광주광역시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내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SRF) 에서 법정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검출되고도 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

지난 6 월 12~13 일 , 광주시의 의뢰를 받아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악취측정 결과 SRF 시설 배출구에서 희석배수 669 가 검출됐다 . 이는 법정 허용기준인 500 을 초과하는 수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정 사실과 수치는 주민들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 또한 지난 8 월 8 일 ,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실시한 악취 채취 결과 SRF 시설 부지경계에서도 허용기준 15 를 넘어서는 희석배수 30 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

정진욱 의원은 “2023 년부터 현재까지 100 건이 넘는 악취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데도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대책 마련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 ” 이라며 , “ 더 이상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

정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 SRF 시설 주변 ‘ 악취관리지역 ’ 지정 ▲ 민 · 관 · 전문가가 함께하는 ‘ 민관합동 TF’ 구성 ▲ 악취저감시설 성능 검증 ▲ 24 시간 상시 모니터링 ▲ 악취 측정 결과와 대책 마련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

정 의원은 “ 효천지구를 포함한 광범위한 악취 피해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악취 관리 · 감독 권한과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 며 “ 민관합동 TF 를 구성해 악취 발생 근본 원인을 조사하고 개선 대책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운영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아울러 “SRF 전 처리 · 운영 과정 전반을 공개해 악취 발생 경로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고 덧붙였다 .

정 의원은 “ 광주시는 주민 불신을 해소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 ” 며 고 " 저 또한 주민들과 함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 모든 절차와 대책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송행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