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콜센타 노동자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노조비 23조 개정의 추구한대 " 민주노총 콜센터 노동자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8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현정의원과 콜센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높이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3조 개정을 앞둔 상황에서 노조법 개정을 통해 원청의 사용자 책임 강화 및 직접 교섭 등 새로운 변화들이 기대됐다.
특히 여러 금융, 공공부문의 콜센터 원·하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이런 노동계의 기대와 무색하게 현재 노조법 개정은 극우정당인 국민의힘과 경총 등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다.
이에 노조법 개정의 취지를 살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진짜 사용자 원청의 책임 강화 요구의 당사자인 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노조법 개정의 당위성을 밝히고, 제대로 된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했다.
노조법 2. 3조 개정을 촉구하는 콜센터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했다.
김현정 의원이 참석한 발언자들을 소개하였으며
첫 번째로 현장발언자는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김금영 지부장(노조법 개정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현장발언2]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SH공사콜센터지회 채윤회 지회장(정부가 책임지는 공공부문 민간위탁 문제)
[현장발언3]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김헌주 지부장(해고를 막고 노동자를 살릴 수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발언4] 사무금융노조 라이나손해보험콜센터지부 박은영 지부장(노조법 개정으로 고용불안 해소와 원청의 책임강화)의 순서로 발언을 하였다.
김금영 지부장 현장발언1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김금영 지부장(노조법 개정은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노조법 2, 3조 개정, 현장에서 실현하자.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 전환, 차별 없는 노동, 끝까지 쟁취해야 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지부장 김금영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비정규직 천만 시대'에 들어섰다. 정치인들은 '노동약자 보호'를 외치고 정책자료에는 '상생'과 '포용'이 넘쳐난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단결해 권리를 주장하는 순간, 제도와 구조는 벽이 되어 가로막았다.
그 벽의 핵심에는 노조법 2조, 3조의 구조적 결합이 있었다. '사용자' 개념이 협소하게 정의되어 원청은 책임을 회피했고, 간접고용 노동자는 법 앞에 '사용자 없는 노동자'로 방치되었다.
이 부당함을 끝내기 위해 우리는 오랜 세월 투쟁했고, 마침내 국회가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한국 노동운동사에 길이 남을 쾌거이자, 비정규직·간접고용 노동자에게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되돌려준 역사적 전진이다.
이 법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평등권을 복원하고 헌법이 약속한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그러나 법 통과가 끝이 아니다.
이제는 그 취지를 온전히 살려 후속 제도와 정책으로 완성해야 한다.
노동자가 법의 문 앞에서 또다시 발이 묶이지 않도록, 행정·사법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일관된 적용이 필요하다.
원청 책임을 회피하는 위탁·도급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는 집행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건강보험고객센터 상담사의 현실이 이 과제가 왜 시급한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10년째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불투명한 도급구조 속에 인건비 체계조차 알 수 없는 현실에 갇혀있다.
'인센티브'라는 이름으로 감시와 경쟁이 강화되고, 도급비 인상은 어렵다면서 계산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헤드셋 하나 교체도 원청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다.
우리는 사람이라기보다 '예산항목' 취급을 받으며, 10년, 20년을 일해도 임금은 그대로, 삶은 정체되고 희망은 사라졌다.
이 모순을 끝내기 위해 우리는 5년간 싸웠고, 2021년 공단과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지만, 이행은 멈춰있다.
대신 공단은 AI 상담 시스템 도입으로 다시 또 고용을 위협하고 있다.
"기술 도입은 해고가 아니다"라는 무책임한 말만 반복했다.
정부와 공단이 이제는 응답해야 할 때다.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 전환은 시대의 요구이며, 그 책임은 국가에 있다.
자회사, 무기계약직 같은 불완전한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직접고용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노동의 권리는 유보될 수 없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노조법 개정이라는 제도적 토대를 토대로, 현장의 변화를 실현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모든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노조할 권리를 누리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다.
이제는 집행 적용 현화를 완성해야 할 때다.
중간착취 근절!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 전환! 우리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겠다.투쟁!
(채윤희 지회장 현장발언2)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SH공사콜센터지회 채윤희 지회장(정부가 책임지는 공공부문 민간위탁문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콜센터 상담원 채윤희이며 저희 콜센터는 임대주택 분양 등, 서울시민의 주거와 직결된 상담을 담당하는 공공서비스의 첫 번째 창구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이기에, 문재인 정부 시점 추진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됐고, 2020년 12월 서울시는 기관 직접고용을 공식 결정했다.
그러나 2025년 오늘까지, 우리는 여전히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민간위탁 노동자로 남아있다.
지난 5년간 노사전협의회에서 수 차례 논의했지만, 공사는 "공정채용", "정원 증가 불가" 등을 이유로 결정을 미뤘고, 작년 12월 2일 이후 논의는 완전히 멈췄다.
이 갈등의 가장 큰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 결정을 내리고도 끝까지 이행하지 않았고, 갈등을 방치했다.
다른 공공기관 콜센터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은 밀실행정으로 민간위탁 결정을 내려 버렸다.
그 결과, 국세청 콜센터에서는 위탁업체의 도급비 횡령과 퇴직금 부당 지급 사건이 발생해 소송 중이며, 한국장학재단은 노동자와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없이 51명을 감축하고 계약 만료 한 달 전 대구 이전을 발표했다.
민간위탁사업장은 각 기관의 원청의 업무보다는 콜센터의 인력관리를 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중간업체다.
노동조합이 없다면 노동자의 인권이나 권리를 찾기 힘든 곳이 바로 콜센터 사업장이다.
이것이 바로 민간위탁 구조의 불안정성과 비인권성을 보여주는 현실이다.
저희는 더 이상 1~2년마다 바뀌는 업체와 교섭하고 싶지 않다.
원청이 비용을 늘리지 않으면 임금 인상조차 불가능한 구조, 이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콜센터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원청이 책임을 다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책을 만들었으면 끝까지 이행하고, 이행하지도 못할 거면 최소한 보완하는 법이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비정규직은 양산하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은 책임자로서의 직무유기다.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정책은 기관별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결국 노노갈등만 유발시키는 빛 좋은 개살구였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콜센터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했던 장본인이 아닌가.
정부가 책임지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완수해야 한다.
우리가 항상 목소리를 낼 때 누군가는 말을 한다.
"당신들은 AI로 대체될 것이다.“
정부에 묻는다.
AI로 대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수많은 노동자를 포기하겠는가
특히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을 맞이하는 노동자에게 또다시 차가운 철퇴를 내리겠는가
지난 정부의 행동처럼 갈등을 유발시키고 관망할 예정인가
우리는 이번에는 약속을 지키는 정부를 원한다.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하청 노동자의 목소리가 원청에 직접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
(박은영 지부장현장발언4) 사무금융노조 라이나손해보험 콜센터지부 박은영 지부장(노조법 개정으로 고용불안 해소와 원청의 책임 강화)
라이나손해보험 콜센터지부 지부장 박은영이다.
나는 원청의 업무를 15년간 수행하고 있는 콜센터 상담사다.
원청의 업무를 묵묵히 해왔지만 수시로 바뀌는 하청 구조 때문에 장기 근속을 인정받지 못했고
송행임 기자(chabo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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