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륙교 무료화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기자회견하는 국민의 힘 배준영의원(사진출처=불탑뉴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 저는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출신 국회의원 배준영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영종도를 무료로 오갈 수 있는 도로, 제3연륙교의 무료화를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 위해 섰습니다.

현재 영종도로 통하는 모든 도로는 유료입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인천대교가 유일한 통행로인데, 이마저도 유료였습니다.

올해 말 완공 예정인 제3연륙교 역시 유료화될 전망입니다.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 입주민들의 분양대금과 인천시, 도시공사의 재정으로 지어졌습니다.

사실상 세금으로 만들어진 도로인 만큼 무료로 운영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인천시는 기존 유료도로의 손실부담금 문제로 유료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료도로를 만들 때는 반드시 무료도로가 있어야 한다는 유료도로법의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유료도로만 있는 현실은 도서민들의 행복추구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영종도에 거주하는 10명의 주민 및 단체와 함께 다음 주 중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2004년에 유사한 헌법소원이 있었지만, 바닷길로 갈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둔 지금이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무료화를 실현할 절호의 시점입니다.

저는 지난 7월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3연륙교 전면 무료화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인천시가 주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저는 어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에게도 무료화 건의서를 전달하며 함께 노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통행료를 대폭 낮춘 경험도 있습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천대교 통행료는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됩니다.

현재 영종·북도면 주민들은 이 두 다리를 하루 한 번 왕복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조성 당시 IMF 위기로 인해 민간자본으로만 도로가 건설되면서 유료 통행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위헌적인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과 거주 주민들에게 극심한 불평등과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을 책임은 명백히 대한민국 정부에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모든 국민의 부담을 덜고, 주민들의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힘 배준영 국회의원의원(차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