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국정원 보고서의 허위사실에의한 재수사와 테러조사 기자회견
▲국정원 보고서의 허위사실에의한 재수사와 테러조사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김상민 국정원 보고서는 허위사실에 기반한 황당한 궤변, 이재명 대표 살해 미수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테러' 지정을 촉구한다.
최근 윤석열과 김건희의 최측근이자 정치검사 출신인 김상민 전 국정원장 특보가 작성 한 국정원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해당 보고서는 대법원 판결문에서조차 흉기로 규정한 칼을 사무용 '커터칼'로 격하 표현하며 "이 사건은 테러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테러라 할지라도 테러로 지정할 실익이 없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국정원은 국무조정실 대테리센터에 "대테러합동조사팀 가동은 불 필요하다"는 입장을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사실상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겠다 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국정원 보고서의 허위사실에의한 재수사와 테러조사 기자회견
그러나 테러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대테러합동조사팀은 테러 여부를 신속 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대테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국정원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테러지정을 미루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난 뒤에도 3개월 넘게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다 가. 정권교체가 예상되자 김상민의 급조된 왜곡 보고서를 근거로 서둘러 이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정원 보고서의 허위사실에의한 재수사와 테러조사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이 사건은 명백히 정치적 목적을 가진 테러였다.
살인미수범 김진성씨는 남기는 글'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극단적으로 악마화하는 극우 논리를 반복하며 정치적 동기 를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을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사건 초기부 터 조직적으로 사건의 본질을 축소하고 왜곡했습니다.
국정원 대테러상황실은 가해자 를 "노인"으로, 살상용으로 개조된 흡기를 "과도"로, 경정맥 손상에 해당하는 심각한 부상을 "경상"으로, 현장을 적신 혈흔에 대해서도 "출혈량이 적다"고 축소 보고했습니 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증거를 보존하기는커녕, 현장을 물청소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까지 드러났다.
▲국정원 보고서의 허위사실에의한 재수사와 테러조사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테러범의 이동을 도운 이른바 벤츠남', 경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한 제3차 등 배후 세력에 대한 민주당의 수사 요청도 철저히 외면되었다.
결국 국정원은 이 사건을 테러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탄핵 직전에 작성된 이 보고서는 대선 판세에도 영향을 미쳤다.
압도적 1위를 달리든 이재명 후보에게 당시 가장 큰 변수는 테리 위협이었다.
실제 테러의 희생자 였고 계엄 당시 소위 '수거 대상' 이었으며. 리시아제 총기 위험 제보까지 있었던 상 항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대중 유세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다.
후보는 방탄 복을 입은 채 유세를 해야 했고, 민주당은 자체 경호팀을 구성하고 방탄 설비를 도입 하는 등 비상한 대응 속에 대선을 치루어야 했다.
▲국정원 보고서의 허위사실에의한 재수사와 테러조사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시도는 테러가 아니'라는 김상민 보고서는 대선 전략이나 된 듯 국힘 의원들에게 공 격지침이 되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피격당시 '죽은 듯 누워있었다며 그 모습이 구차하다'고 망언했다.
나경원 의원은 테러위협을 "자작극"이라 했고. 곽규택 의원은 법사위에서 방틴조끼를 입은 채 이재명 후보를 비웃였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죄가 얼마나 많으면 방탄조끼에 방탄유리까지 필요하냐며 선거 내내 테러 피해자를 조롱하고 아유했다.
피해자에 대한 모욕을 정치 전술로 악 용하는 이 비열한 행위가 국정원의 보고서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결코 용납되어 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망각한 채. 정치적 의도에따 라 사건을축소하고 은페한 책임자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정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책임지는 정보기관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 하고 대테러 기능을 방기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특히 김상민의 왜곡 된 보고서가 어떠한 지시와 경위를 통해 작성되었고 대선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공식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하라.
전 과정에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포함한 관 련 책임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아울러 "커터칼 미 수"라는 허위 판단을 즉시 철회하고 이번 사건을 정식 정치테러로 재지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정원 보고서의 허위사실에의한 재수사와 테러조사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둘째. 경찰과 검찰은 이재명 대파 테러 사건의 배후와 공범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하라.
국정원 대테러상항실의 축소 보고, 경칠의 증거 인멸 정황뿐 아니라 최근 폭로된 '김건희 배후설'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김충식 씨의 동거녀로 알려진 K씨는 '김건희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사람을 모집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한다.
셋째. 국무조정실에도 요청한다.
국무조정실에서는 당시 사건이 테리 미지정과 보고 축소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대테러합동조사팀을 다시 가동하여 사건의 진실 을 규명해 주시기 바란다.
국가 시스템이 특정 정치인을 제거하려는 시도 앞에 침묵하거나 방조한 전례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긴다.
정치적 암살 시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를 묵인하거나 은폐한 국정원과 정부는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
모든 국가기관은 지금 이 순간 제 역할을다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권의공 범으로 기록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고 국가기관으로서의 책무 를 이행하는 것만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는 바 이다.
▲국정원 보고서의 허위사실에의한 재수사와 테러조사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이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반복 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
정의와 진실이 무너진 자리에 민주주의는 설 수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2025년8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전현희(위원장), 윤건영, 이해식, 박상혁, 김동아. 김영환, 박선원, 이성윤, 한민수, 강청희. 김지호, 류삼영, 이지은(차복원기자)
차복원 기자(chabow5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