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광복 80주년 기념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기자회견하는 신장식의원(사진출처 = 불탑뉴스)
- 독립운동가에 대한 진정한 예우와 역사 바로 세우기 위한 법안을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소통관에서 개최했다.
이 법안은 일제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독립운동 정신을 국가 제도로 바로 세우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1945년 광복 이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만 명에 달하는 독립운동가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서훈 심사 속도로는 남은 5만 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는 데 200년이 걸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동안 홍범도 장군이나 김원봉 단장 등 독립운동가들을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적 잣대로 평가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낳았다고 비판하며, "독립운동에 진보와 보수는 따로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독립훈장' 신설 및 건국훈장과의 분리
일제에 항거하고 독립에 공헌한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국가 훈장인 '독립훈장'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신설한다.
이는 독립운동가 외 전직 대통령, 외국 원수 등에게도 수여되는 '건국훈장'과 분리하여 독립운동의 고유한 의미와 상징성을 명확히 한다.
2. 친일 서훈 취소 기준 명확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행위자로 결정된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3. 부당하게 취소된 서훈 복원
서훈이 부당하게 취소되었거나 그 사유가 사라진 경우, 훈장을 복원하고 관련 물품 및 금전을 반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자회견하는 신장식의원(사진출처 = 불탑뉴스)
신 의원은 "광복 80주년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할지 선택하는 날"이라며,
"이 법안을 통해 독립운동 정신을 분명히 기리고, 친일과 역사 왜곡을 단호히 청산하는 출발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독립운동가를 위한 진정한 예우와 역사 정의의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송행임기자)
송행임 기자(chabow@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