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초로 인공지능 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 대표 발의 기자회견
▲국민의 힘 김대식 의원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국민의 힘 김대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두 의원이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인공지능 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 대표 발의를 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님과 저는 대한민국 최초로 인공지능 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
여야가 협치로 뜻 을 모은 것은 인공지능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은 산업. 일자리, 안보, 교육 전반을 바꾸는 전략 자산입니다. 그 러나 지금 우리나라에는 인공지능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활용할 법적제도 적 기반이 부족한 점이 많다. 인재 없이 시 강국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인공지능 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은 국가가 책임지고 인공지능 인재를 육성.활용할 수 있도록 토대를 세우려는 것이다
첫째.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인공지능 인재 육성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대학생.대학원생에게는 연구생활장려금과 생활비를 제공함은 물론 박사후연구원에게는 경력 설계와 연구 환경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야 한다.
셋째, 특성화대학과 기업부설 교육기관을 지정해 산학 연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인재 혁신센터', '한국 인공지능 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해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넷째, 군 복무와 경력을 연계해 인재 손실을 줄이고. 해외 인재 유치 및 정 주 여건 조성을 통해 세계 인재가 모여드는 A 허브를 만들도록 했다.
이번 A 인재 육성 특별법J은 단순한 교육정책을 넘어 국가 전략의 핵심 과제인 것이다.
여야 협치의 상징이자 초당적 협력으로 제정되는 이 법안이 대 한민국익 미래를 열 게임 체인저이자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인구 1만 명당 시 인재 순유출입수는 -0.36명으로 OECD 38개국 중 35위에 머물렸다.
이는 인구 1만 명당 해외 인재의 국내 유입 수에서 국내 인재의 해외 이 직 수를 번 것으로 플러스(+)면 인제 유입, 마이너스(-)면 인재 유출이 발생 했다는 뜻이다.
더구나 네이처 인텍스에 따르면 2025년 한국 대학.연구기관은 셰계 50위 안에 한 곳도 없었다.
서울대가 52위. 카이스트가 82위에 그친 반면 중 국은 상위 10위 안에 무려 8곳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국가 과학기술 역량이 추락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중국은 수년간 기초과학에 AI를 접목하며 세계 1위로 올라섰다.
반면 우리는 인재를 붙잡지 못해 세계 경쟁에서 점점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재 확보 없이 A 강국을 말하는 것은 공허한 구호일 뿐이다.
이제 국회가 한목소리로 응답해야 한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님과 제가 함께 시작한 AI인재 육성 특별법 특별법은 단순히 교육제도 개선에 머무 르지 않고, 대한민국의 난제를 풀고 국가경쟁력을 되살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여야가 힘을 모아 협치의 원년을 만들어 가겠다.고 공동 기자회견을 마쳤다.(차복원기자)
차복원 기자(chabow5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