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농어촌기본소득법」 공동 대표발의
전국 읍면에 월 30만 원 기본소득 법제화 시동
― 신정훈·용혜인 의원, "농어촌기본소득, 지역 소멸 위기 해소의 마중물 될 것"
― 주무부처에 행정안전부 지정,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전면화 목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농어촌기본소득법 공동발의 (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8월 26일(화)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을 공동대표발의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장에는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전국어민회총연맹, 사단법인 기본사회, 한국사회연대경제 등 주요 농어촌·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했다.
이번 법안은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연 360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를 활용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도록 설계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2년 새 농어촌 인구는 25만 명이 감소했으며, 전국 1,404개 읍·면 중 절반 이상이 농어촌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과 비교할 때 농가소득은 연간 약 3,200만 원 낮은 수준으로, 심각한 경제 불균형 속에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두 의원은 “대규모 시설투자와 거점도시 육성으로 한 균형발전 정책이 농어촌 공동화와 소멸까지 막지 못했다”라고 지적하며, “이제는 주민의 삶 기반부터 바꾸는 ‘소득 중심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 주민수당 시범사업 확대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역소멸 위기가 현실화된 지금, 시범사업 수준의 대응으로는 부족하다”라며 보다 전면적인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일각의 재정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용 의원은 “재정을 이유로 대안을 미루기만 한다면, 결국 수십조 원의 수도권 과밀화 비용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상식적인 조세개혁을 추진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기존 유사 법안들과 달리 주무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로 지정한 것도 눈에 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정 지원 정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이라며, “지자체와의 실질적 연계와 실행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총괄 조정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농어촌 단체와 시민사회 대표자들도 환영의 뜻을 밝히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농어촌공사 어촌기본소득운동전공연합의 이재욱 총연맹 기자회견문 발언(사진출처=불탑뉴스)
이재욱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상임대표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문제의 해법이기도 하다”며 “인구 분산을 통해 도시 혼잡·주거·복지 비용을 줄이고 전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어민회 총연맹 김영복부회장기자회견문 발언(사진출처=불탑뉴스)
김영복 전국어민회총연맹 부회장은 “낙도 어촌의 인구 감소는 국가 해양영토 수호에도 영향을 준다”며,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농어촌기본소득은 국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사회연대경제의 강민수상임이사 기자회견문 발언(사진출처=불탑뉴스)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는 “지역화폐를 통한 기본소득 지급은 지역 내 소비·투자 순환을 유도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이끌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 역시 “농어촌기본소득은 공유부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여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용혜인·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은 더불어민주당 권향협, 김문수, 김영환, 박해철, 박희승, 백승아,부승찬,서영석, 양부남, 이개호, 이광희, 이재관, 임호선, 조계원· 주철현· 장종태· 허성무· 허영 의원, 조국혁신당 김윤· 김준형 의원, 진보당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총 29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용혜인·신정훈 의원은 “2025년을 농어촌기본소득 제정 원년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히며 “오는 9월 12일, 전국 농어촌 주민과 함께 국회 앞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 추진연대 발족식을 통해 국민적 연대를 공식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송행임 기자(chabow@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