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드 공소 취소 탄원기자회견
▲기자회견하는 민주당 의원(사진출처=불탑뉴스)
민주당 의원 30여 명이 9월 2일 검찰의 부당한 공소를 규탄하고 정동원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기자회견을 국회소통관 기자실에서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대책위원회 김영진 위원장, 이지은 의원, 김태년 의원, 민형배 의원 등이 참석했다.
권양현, 송재봉 어머님들도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공소 취소 탄원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영진위원장의 모두발언(사진출처=불탑뉴스)
김영진 위원장이 윤석열 정권의 문재인 정부 관련 감사원·검찰 수사에 대해 개탄을 표명 김영진 위원장이 민주 정부 정상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명되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감사원과 검찰을 동원하여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시기 장관들, 정책 실무자들에 대한 감사와 고발이 진행되었다.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진행된 사업들이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된 상황에 대해 개탄을 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과 검찰의 문재인 정부 대상 정치 수사에 대한 비판과 공소 취소 요구하자는 절차에 따라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동안 감사원과 검찰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보복적인 정치 수사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동해 흉악범죄 탈북민 추방 사건, 월성 원전 관련 사건,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 사건 등이 정치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
국민들과의 소통과 의견 수렴을 통해 진행된 사안들이 정치 수사와 정치 탄압의 소재로 사용된 것에 대해 개탄하며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용 안보실장 공소 관련 사드 배치 과정의 정당성 주장 정의용 안보실장에 대한 공소는 소성리 주민들과 사드 배치 관련 지역 주민들 간의 물리적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려던 조치와 관련되어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합의되고 진행됐던 사드 배치 절차를 국민 간 충돌 없이 안정적으로 진행하고자 했던 사안이 감사 대상이 되었다.
군사 기밀 유출 혐의와 직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3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국가안보 책임자들에 대한 공소 취소 탄원서를 제출하며 정치 검찰을 비판 3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국가와 국방을 책임졌던 책임자들에 대한 공소 취소가 타당하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회의원들은 법무부와 검찰, 법원에서 이들의 뜻을 수용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경기도 고양시 국회의원 이기헌은 "윤석열 표 정치 검찰"이라며 문재인 정부 수사에만 목매다는 것을 비판했다.
2025년 4월 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언급되었다.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사드 배치 고의 지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9월 2일 제3차 준비 절차 기일을 앞두고 있다.
하자는 촛불 혁명과 국민주권 정부 탄생을 통해 국민들이 정치 검찰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이전 정부 수사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 종료와 법원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겠다고 밝힌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THAAD) 배치를 고의로 지연한 적이 없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 결정된 사안을 법정 절차에 따라 운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및 핵 위협과 한반도 안보 상황,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드의 조기 배치를 결정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우선 실시한 후 2017년 9월 잔여 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사드 장비의 배치를 완료했다.
사드(THAAD) 기지 환경영향평가 지연은 미국 측의 기지 사용 계획서 제출 지연과 소성리 주민 대표의 환경영향평가위원회 불참석 때문이며, 고의적 지연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사드(THAAD) 장비 수송 작전 유출 의혹에 대한 기소는 당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알 권리를 모두 고려했던 맥락을 무시한 억지 기소라고 주장했다.
2020년 5월 말 사드 장비 반입 작전은 문재인 정부 당시 미국 측이 유효 기간 만료 및 노후화된 장비 교체, 부대 시설 개선을 위해 대규모 수송 작전이 불가피하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2018년 7월 27일 오후부터 이틀간 사드 기지 근처에서 군 장비와 물자 이동을 위한 대규모 수송 작전이 수행되었다.
당시 사드 기지 근처에는 현지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들이 24시간 상주하며 추가 장비 반입을 강력히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국방부는 물자 수송 작전을 수행하면서 인근 주민 및 시민단체의 알 권리 보장과 불필요한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해당 사실을 사전에 알렸다.
군의 관행에 따른 이러한 조치 덕분에 사드 관련 장비와 물자 수송이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국가 안보 정책 추진과 주민 안전 및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으로 기소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기소는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공무를 수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2023년 7월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의 공익 감사를 받고 해당 사건 관련 감사를 시작했다.
시점과 내용 모든 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번 기소는 시작과 끝이 이미 정해진 정치 수사이자 표적 수사라고 비판한다.
감사원은 국방부 청사에 특별감사실을 설치하고 청와대, 외교부, 국방부 등 11개 기관의 전현직 공무원 200명을 소환하여 1년 넘게 감사를 실시했다.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 문서를 열람하는 등 저인망식 감사를 벌였으나 제대로 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2024년 12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이기헌 전 대통령실 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 혐의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이다.
윤석열 정부 동안 감사원과 검찰이 합심하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일 협약 범죄, 탈북민 추방 사건, 월성 원전 관련 의혹, 통계 조작 의혹에 이어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까지 총 다섯 번째 정치 수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의 감사 착수, 감사원의 검찰 수사 요청, 그리고 검찰의 수사 및 기소라는 정치 보복 패턴이 윤석열 정권 내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청와대가 반대 단체와 연동하여 반대 활동을 조장했다는 의혹과 중국에 대한 군사 기밀 유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제대로 된 입증 없이 억지 기소를 남발하며 재판을 끌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을 "우물 안 개구리"에 비유하며 과거 정부 수사에만 집착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변화하지 않으면 "메마른 우물 속 말라가는 개구리 꼴"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 신뢰 회복과 법치·정의를 위해 과거 정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불의의 진실과 정의를 가려내는 최후의 보루로서 피고인의 결백함을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더 이상 저열한 정치 보복의 희생양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송행임 기자(chabow@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