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개정안 논의
▲박수영 의원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개정안 논의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박수영 의원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9월 2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했다.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인 박수영 국회의원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동학개미 보호법'으로 명명되며,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맞는 일관된 기준을 법률로 정하여 주식시장과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법은 대주주 기준을 주식 소유 비율과 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10억 원이었던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이 윤석열 정부에서 50억 원으로 상향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다시 10억 원으로 낮추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대주주 기준을 무리하게 낮출 경우 세금 회피를 위한 연말 매도 물량이 증가하여 시장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결국 동학개미로 불리는 소액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분석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개정안 논의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대주주 기준 10억 원 시절 4년간 연평균 4조 2,000억 원의 연말 매도 행렬이 발생했다.
2024년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 후 오히려 3,139억 원의 매수량이 더 많았다.
대주주 기준이 다시 낮아질 경우 연말 매물 폭탄이 재발될 우려가 크다고 분석된다.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은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 100억 원 이상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과거 대주주 기준 도입 당시 1인당 GDP는 1만 1천 달러, 코스피는 500포인트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각각 3배, 6배 이상 증가했다.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주요 선진국 중 주식 보유 금액 기준으로 대주주 지위를 부여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주식 시장과 세율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기업과 투자자들이 적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천을 외치면서도 뒤로는 주식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차별화된 진짜 밸류업 정책을 법제화하여 투자 활성화와 동학개미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가 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관련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수영 의원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개정안 논의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또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코스피 5천과 대주주 양도세 10억 원은 양립할 수 없다며 둘 중 하나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100억 원 상향이 10대 경제 대국 국격에 맞다며, 100억 원 법안을 발의한 박수영 의원에게 감사를 표했다.
개인 투자자, 자본시장 전문가, 여론조사 결과, 외국인, 조세재정연구원, 민주당 다수 의원 모두 현 정책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만이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고집한다며 "성인 몸에 유치원생 옷을 입히려 한다"고 비유했다.
대주주 양도세 10억 원 기준 하향 조정에 대한 4가지 질문 제기
8월 1일 대주주 양도세 10억 원 발표 이후 한국 증시가 주요 증시 중 꼴찌 수준으로 급락하며 천문학적 재산이 증발하고 있다.
발언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주주 양도세 10억 원 하향이 증시에 해롭지 않다는 증거 제시를 요구했다.
10억 원 하향 후 연간 양도세 증가액과 거래세 감소액의 구체적 추정치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지분 25% 이상 보유자만 과세하는 외국인 특혜 유지 이유와 최빈국 포함 10억 원의 대주주 세금을 내는 국가명 공표를 요구했다.
2천억 원 미만의 양도세 세수를 위해 거래세 2조 원 내외 감소와 주가 하락으로 수십조, 수백조 원의 국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2025년 7월 31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대주주 10억 원 기준에 반대하던 중 기재부 직원 10여 명이 집단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폭행으로 인해 전치 2주 상해를 입었으며, 남대문 경찰서에 특수폭행죄로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화자는 대통령실과 메이저 언론에 폭행 사건에 대한 관심과 보도를 요청했다.
기재부 장관에게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이나 30억원으로 하향 조정될 경우 민중 봉기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에 수일 내로 최소 50억원 기준 유지를 발표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주권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송행임 기자(chabow@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