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사법부' 공정성 쟁점화…"내란재판부는 국민명령“

정청래 "내란재판부 국민여론 상당해"…김병기 "반대만 말고 정의로운 심판을"

"李대통령 재판은 총알처럼, 尹재판은 지렁이처럼…정치개입 시도 중단해야"

▲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3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반박하면서 현 사법부의 공정성 여부를 쟁점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국민 여론도 상당히 높다"며 "이는 반민주적·반헌법적 내란 세력과 단절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존엄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위헌 소지'를 들어 반대하는 데 대해 "설치를 주장하는 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며 "사법부는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내란특별재판부가 없어도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여부에 대해 "2018년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논의 때도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결론은 없었다"며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사법부 스스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했는데 위헌이라면 애초에 사법부가 검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일점일획도 못 고친다고 하지 말고 대안을 내고 국회와 소통하길 바란다"며 "일례로 내란전담재판부는 어떠하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 진행과 이재명 대통령이 받았던 공직선거법 재판 진행 상황을 비교하며 '조희대 사법부'를 정조준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송 대법원 선고는 총알처럼 속전속결 처리한 법원이 윤석열 내란 재판은 지렁이처럼 느릿느릿 지연시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특별재판부 필요성을 자초한 책임은 법원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내란 종식의 최후의 보루임을 자각하고 역사적 책임을 다하길 간곡히 요청한다"며 "사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특별재판부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은 번갯불 같은 처리로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했지만, 내란 재판에서 윤석열 피고인이 7차례나 법정을 외면했음에도 궐석 재판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 스스로 정치적 도구의 길을 선택한다면, 국민 신뢰의 토대는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민주주의의 시스템은 붕괴할 것"이라며 "사법부는 더 늦게 전에 정치 개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