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악법 대표적 불공정 약관 '부제소 합의' 철폐 당한 네이버
네이버 뉴스 개혁없이 대한민국 언론개혁 없다.
▲부제소 합의 철폐 당한 공룡포털,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차복원기자) 9월 4일 스포츠 탐사보도 매체 스포츠춘추는 네이버의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한 기자회견을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의 부제소 합의 문제를 제기하여 법원의 "스포츠춘추를 뉴스 제휴사로 복귀시키라“판결을 받은
내용에 대해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하여 세상에 불공정 약관에 대한 새로운 장을 열었다.
2022년 11월 11일, 스포츠 탐사보도 매체 스포츠춘추는 네이버-카카오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로부터 뉴스 제휴 계약 해지 및 검색 제휴사 강등 통보를 받았다. 제평위가 생긴 이래 벌점, 경고, 광고성 기사, 어뷰징 기사가 전무했음에도 뉴스 제휴 계약을 해지당한 언론사는 스포츠춘추가 유일했다.
스포츠춘추는 제평위의 결정 기준과 과정에 대해 네이버, 카카오, 제평위에 수차례 문의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이에 2023년 7월 17일, 스포츠춘추는 수원지방법원에 '뉴스 콘텐츠 제휴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네이버, 카카오와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재판 내내 방패처럼 내세운 것은 바로 '부제소 합의' 조항이었다. 이는 언론사와 계약할 때 "제평위의 어떤 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재판부에 스포츠춘추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채, 스포츠춘추가 이 부제소 합의 약관을 어겼으므로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제소 합의'는 명백한 불공정 약관이자 희대의 악법이었다.
이 조항은 네이버, 카카오가 선정한 제평위가 내리는 밀실 결정을 언론사가 무조건 따르게 강요했다.
불이익을 받은 언론사에게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이는 민주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심지어 형식적이나마 소명 기회가 주어지는 북한보다 더한 전제주의적 행태였다.
언론사들은 이 조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네이버-카카오와 뉴스 제휴 계약을 맺을 수 없었기에, 굴욕적이지만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2025년 4월 23일, 수원지법 민사15부는 스포츠춘추의 손을 들어주며 네이버와 카카오에 "스포츠춘추를 뉴스 제휴사로 복귀시키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부제소 합의가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포기와 같은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며, 네이버의 편의를 위해 고객인 언론사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 뒤에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의 노력이 있었다.
많은 의원이 네이버의 존재감을 의식해 침묵하는 동안, 신 의원은 꾸준히 부제소 합의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이 문제를 질의해 "부제소 합의에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받아내며 공론화했다.
또한, 네이버가 이 조항을 악용해 언론의 자유를 억압했는지도 끈질기게 조사했다.
결국 네이버는 2025년 9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제소 합의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약관 변경 신고를 제출했다.
이로써 국회가 왜 존재하고, 국회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입법부를 통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신장식 의원이 몸소 보여주었다.
하지만 네이버가 부제소 합의를 폐지했다고 해서 네이버가 건강한 뉴스 플랫폼이 될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제평위가 발족되더라도, 결국 네이버 자본으로 운영되고, 네이버 직원이 파견되며, 네이버가 선정한 위원들이 활동하는 '네이버 출장소 시즌 2'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네이버는 새로운 제평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기에, 과거처럼 밀실에서 네이버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릴 것이 분명하다.
네이버는 스포츠춘추와의 재판에서 "뉴스 제휴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유수의 메이저 언론사들이 유지하는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곧 스포츠춘추와 같은 중소 언론사는 뉴스 제휴 자격이 없다는 네이버의 언론관을 드러낸 것이다.
네이버는 대한민국이 소수의 메이저 언론사 눈으로만 세상을 보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네이버 뉴스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 언론 개혁도 불가능한 이유다.
재판 내내 네이버와 카카오는 거짓과 가짜뉴스로 재판부를 기만했다. 그 내용은 너무나 비열하고
충격적이기에 다가오는 국정감사 때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가 출석하면 공개하기로 했다.
이 자료들을 보면 네이버 입점이 매번 차단당했던 언론사들이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스포츠춘추에 연대와 지지를 보내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회장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언론 관계자 여러분, 네이버가 가장 다루기 쉬워하는 언론은 불이익을 받고도 침묵하는'비정상적 언론사'다.
반대로 네이버가 가장 두려워하는 언론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상적 언론사'다.
네이버의 부당함과 불이익에 더는 침묵하지 말아달라.
침묵의 대가가 클 것이라 기대하지도 말아달라.
침묵과 기대 대신, 신장식 의원, 안진걸 소장, 이준희 회장 같은 정의로운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달라.
단언컨대 그 손을 뿌리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만약 우리의 손과 손이 하나로 모인다면, 스포츠춘추의 승소는 '유일'이 아닌 '시작'이 될 것이다.
차복원 기자(chabow5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