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주희의 제1호 법안, "고(故) 정순규 방지법" 대표 발의 기자회견문
▲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주희 의원의 제1호 법안인
'故 정순규 방지법'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9월5일 더불어민주당 이주희의원은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국회에 들어와 처음 발의한 제1호 법안인 '故 정순규 방지법'의 취지와 의미를 설명하고자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2019년 10월 30일,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던 정순규 님이 추락해 숨졌다.
저는 당시 유족의 변호인으로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함께 싸웠다.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관리감독자 지정서'가 조작된 것이 드러났다.
고인의 서명이 있어야 할 곳에 현장소장이 임의로 서명을 대신했던 것이다.
'대리 서명이 뭐가 문제냐'는 현장 관리자의 태도는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실이었다.
고인의 사망에 대한 형사 재판은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되었지만, 유족들은 안전 책임을 고인에게 떠넘기려 서명까지 위조한 행태를 용납할 수 없었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으나, 결국 책임을 묻지 못했다.
이 사건은 현행 산업안전 제도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든 것이다.
현행법은 안전 관련 서류를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하지만, 현실에서는 관리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대신 작성하거나 허위로 꾸미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불법적인 관행은 산업 재해 사고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산재 사망자'를 '안전관리자'로 둔갑시켜 사업주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정순규 사건이 바로 그 예이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첫 법안을 故 정순규 님과 함께 시작하고자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故 정순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던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 관리 및 산업재해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처벌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서류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면하지 못하도록 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안전을 경시하는 행태를 바로잡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법 조항 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안전에 관한 조치는 그 어떤 것도 소홀히 취급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반드시 응당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제도를 무력화하는 '거짓 문서'를 근절함으로써, 산업계의 부실한 안전 관리 관행을 개선하겠다.
이 법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정순규 노동자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사건의 변호사였던 제가 유족의 뜻을 담아 만들었다.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사회가 외면해 온 구조적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겠다.
대한민국을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로 만드는 데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부탁의 말로 마무리 하였다.
송행임 기자(chabow@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