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수송 토론회…"손실분 국가 지원 필요“
10일(수) 정준호 의원 등 '도시철도 무임수송제 개선 토론회' 주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지난해 7천288억원
국가 정책과 공공목적 위해 제공되는 공익서비스지만 재정 지원은 부재
정부의 공익서비스 비용 부담 책무를 명시하도록 법률 개정하는 방안 제시
원인제공자·보상주체 명확히 하고 적정비용 산출하는 등 시스템 정비해야
지속가능성 고려한 공익서비스 수단 확대, 최대 이용 횟수 조정 등 제언
▲10일(수) 오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정준호·김주영·김희정·권영진·배준영·박주민·박홍근·복기왕·
신장식·엄태영·윤종군·이용우·이헌승·전용기 의원실 주최로 열린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불탑뉴스=차복원)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0일(수) 오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정준호·김주영·김희정·권영진·배준영·박주민·박홍근·복기왕·신장식·엄태영·윤종군·이용우·이헌승·전용기 의원실 주최로 열린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김진희 연세대 교수는 "고령자 인구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향후 공익서비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는 지난 1984년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도입된 후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됐다.
국가 정책과 공공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공익서비스지만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을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 산하 전국 6개(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도시철도공사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2020년 4천455억원에서 지난해 7천228억원으로 60% 이상 증가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무임승차는 법령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으나 정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매년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공익서비스 비용(PSO)을 지원받고 있다.
김 교수는 "무임수송제에 대한 비용부담 책무는 운임 결정권자와 서비스 개선 의무자 모두에게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공익서비스 비용을 실질적으로 분담하고 있는 지자체·운영사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 비용 부담의 책무를 명시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단계적 법령 개정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우선 ▲「도시철도법」 조항을 신설해 무임수송에 대한 원인제공자 부담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도시철도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무임수송제 책무 기관으로 3주체(정부·지자체·운영기관)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적정 비용산출과 분담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철도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제언했다.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장기적 대안도 거론됐다.
김 교수는 "현재 도시철도 PSO 제도는 특정 수단에 서비스를 한정함에 따라 보편성과 지속가능성이 부족하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공익서비스 제공 수단 확대, 최대 이용 횟수 조정, 이용자 직접 지원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도시철도 운영자가 국가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해 운임을 감면할 때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상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국장은 무임수송으로 인한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 무임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법제화할 것 ▲현행 무임수송 연령을 단계적으로 70세·75세까지 상향하고 부분 유상제로 전환할 것 ▲소득·시간대·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것 ▲교통복지 바우처·포인트제를 도입할 것 ▲도시철도 요금 외 교통특별세·환경세 일부 세목과의 연계로 재원을 확보할 것 등을 제언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트 정책센터장은 "도시철도 PSO 논의는 도시철도가 정부의 교통서비스 제공책임을 대행하는 수준에 맞춰 보상해주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해 요금 장벽을 없애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책임으로 여긴다면 정책을 수행하는 도시철도 기관에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하는 공익에 따른 보상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준호 의원은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대표적인 어르신 복지이지만 무임수송의 비용 부담을 어떻게 배분할지 해결점을 찾기 못하고 있다"며 "최소한 정부와 지방공사 등이 함께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복원 기자(chabow5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