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발언하는 김민석 총리 (사진출처=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여야는 사법·언론개혁과 정부조직법 개정이라는 첨예한 쟁점을 놓고 거세게 충돌했다.

이날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이 위헌적이라고 몰아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정치 공세로 개혁 작업을 방해한다고 맞불을 놨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안에 대해 특정 판사에 배당된 것을 임의로 바꾼다는 것은 배당원칙에 반하고 재판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청을 폐지하는 민주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을 해체하는 것은 중국식 정법 체계와 똑같다"며 권력 분립 등 민주적 기본 질서를 흔든다고 직격했다.

다음 순서로 연단에 오른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내란 잔당들이 여전히 국민을 볼모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내란을 종식하고 경제 성장으로 국력을 키워야 하며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해외투자자들과의 접촉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가 지배구조 개혁을 빠른 시간에 하는 걸 보고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하며 국민의힘 주장은 국익을 훼손하는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나 의원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설전으로 분위기가 더욱 격화됐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검찰 및 사법개혁의 틀에서 추진 중인 다수의 입법 시도가 위헌이자 입법 독재라고 주장했고, 김 총리는 반박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두 사람의 날 선 공방에 여야 의원들이 의석에서 고성을 지르며 가세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경청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연단에 올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을 비판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야유를 쏟아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위원장에게 박수를 보냈다.

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일 김 총리가 국회의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경위를 묻는 과정에서 또다시 설전이 벌어졌다.

김 총리는 몸살로 주사 맞고 집에 있었다고 답했으나, 민주당 측에서는 고함과 항의가 이어지며 국회 본회의장은 한동안 소란스러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질의 순서 동안 대부분 침묵으로 응수하다 자당 의원 질의가 끝나자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