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국회의원 토론회 성료

국회에서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 주최로 18일 열린 ‘처벌을 강화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는가 –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중간점검 및 인명 사고 방지 정책 대안 모색’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가 주관하는 ‘환경노동 세미나’ 시리즈의 두 번째 행사로, 처벌 위주 중처법의 한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업 처벌 중심 접근은 이율배반적이며, 산업 현장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 관리 역량을 높이도록 지원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원장은 중처법이 형사 처벌 위주로 설계되면서 실제 산재 예방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으며, 김기현 의원은 법률 만능주의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사전 지원 체계 마련 후 처벌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과 발제를 맡은 함병호 교수(한국교통대)는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 처벌만 강화하면 기업은 회피 수단을 찾을 수밖에 없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동용 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은 현행 중처법의 집행 문제와 높은 무죄율·집행유예율을 지적하며 법률 정비, 양형 기준 마련, 자율적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등 구체적 개선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대연 변호사, 손태홍 실장, 전승태 산업안전팀장, 서용윤 교수 등도 처벌 중심 정책의 문제점과 구조적 원인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고용노동부 이호준 사무관은 10인 미만 사업장 지원 확대,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산업안전감독관 증원 등 정부 정책을 소개했다.

우 의원은 “중처법 시행 후 예방 효과가 낮은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처벌 강화에만 치중하는 점이 아쉽다”며, 공공기관 사고에 대한 책임 부재와 산재 피해자 유족 지원 부족을 지적하고, 피해자 중심의 보상과 구조적 안전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