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목)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권칠승·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경계선지능 청년 고용지원 현황과 정책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계선지능 청년 고용지원 현황과 정책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경계선지능 청년의 고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박지혜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승숙는 “현재 경계선지능 청년에 대한 교육·복지·고용 지원이 각각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교육, 복지, 안정된 일자리가 연계된 생애주기적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범위로, 지적장애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평균 지능에도 도달하지 못해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인구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14%인 700만 명, 학령기 학생은 약 80만 명으로 추정된다. 성인기에 접어든 경계선지능 청년은 구직과 직무 적응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존 교육·훈련 중심 지원만으로는 실질적 취업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최 교수는 기초학력과 직무역량 교육, 주거·생활·정서 지원, 사회적기업·공공기관 맞춤형 직무 개발 등 교육·복지·고용이 끊기지 않는 연계 구조를 제안했다.

변민수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법적 정의 명확화와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제언했으며, 권칠승 대표 발의로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조기진단·교육·자립생활·취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재경은 경계선지능인 특성에 맞는 고용알선, 구직지원, 고용보조금, 사회적 일자리, 창업 지원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고, 기주현은 직무 체험, 취업 연결, 창업 정보 제공이 어우러진 통합형 취·창업 박람회 모델을 제안했다.

토론회 참가 청년은 “장애인 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제도적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의무 고용제 도입, 부모·보호자 지원 등 통합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칠승은 “경계선지능 청년이 자신의 속도에 맞게 잠재력을 발휘하고 건강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돕는 것이 미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복지”라며 공동체적 책임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