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소통관 기자회견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부 흔들기’와 ‘정치 공작’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박준배, 곽규택, 송석준, 조배숙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9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입법 및 사법 관련 대응을 비판했다.

이들은 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제보와 녹취를 활용한 정치 공작”이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허위 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녹취가 신빙성이 낮은 출처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며, 사법부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과 연결 지으며, 민주당이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강도 높은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판사까지 바꾸려는 시도”라며 “사법권 침해이자 입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와 함께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가짜뉴스 가중 처벌법’ 발의 계획도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여야 간 사법 이슈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