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소통관 기자회견
(불탑뉴스=차복원기자) 나경원, 박준배, 곽규택, 송석준, 조배숙 국민의힘의원 법사위 위원들은 9월 19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조작 공작 그리고 국회 흔들기, 사법 흔들기 그리고 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입법 내란 등에 관한 법사위 현안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영교, 구승찬 제보 조작과 대선 흔들기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의견들이 많았다.
2024년,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판결, 파기환송 판결했다.
그러니까 5월 2일 법사위 회의에서 바로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 회의에서 5월 2일에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원 선거 전에 확실히 정리하겠다고 하는 제보를 받았어요라는 말을 했다.
그리고 나서 5월 10일 유튜브 열린공감 TV가 취재 첫 후원의 제보라고 하면서 조희대 상인 회동 제보 음성 자료를 처음 공개했다.
그리고 5월 14일 서영교 의원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음성을 그대로 틀면서 “제보를 받았는데 윤석열 탄핵 이후에 상임 회동을 했다.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녹취록 나와 있잖아요” 하면서 녹취록을 재생했다.
자, 이제 엊그저께는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자체를 사실인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
그런데 원 출처 유튜브 영상조차도 이렇게 돼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실제로 많은 관련자들이 얽히고 설킨 풍문, 밝힐 수 없는 취재원과 제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고 있다.
한마디로 그냥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를 갖고선 그냥 만든 거다.
하는 허위 선동을 서슴지 않는 그런 녹취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고 법사위 회의장에서 틀어주고 그러면서 지금 5개월간 아무런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 축출을 위한 녹취 공작을 계속하고 있다.
이거는 시점부터 보면은 첫 번째는 대선판 흔들기고 그래서 그것은 김어준 공작 시즌 2,
청담동 술자리 괴담 시즌 2라고 할 것이다.
이 서영교 정치 공작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선거판 흔들기이다.
이 판결의 의미를 왜곡해서 선거판 흔들기, 두 번째 목적은 지금 대장동 재판부를 앞세워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유죄판결을 강제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이 수단으로 쓰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이자 선거법 위반에도 해당하고 또한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침탈하는 중대 범죄이다.
민주당은 지금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이런 정말 짓거리를 하고 있다
. 저는 의원직 사퇴할 정도의 사안이다. 정말 엄벌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민주당의 이런 사법부 흔들기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 가치를 침탈하는 것으로서 위헌 정당 해산 요건에도 해당한다고 본다.
면책 특권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명백히 허위를 알면서 퍼뜨린 경우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열린 공간 TV에 분명히 앞에 서두에 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녹취록이 믿거나 말거나에 따라서 했다는 녹취록 자체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말은 없다.
한마디로 이것은 허위일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녹취록을 틀었다. 저는 대법원 판결문에 나온 명백히 허위를 알면서의 알면서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서영교 의원이 이 행위는 분명히 허위 사실 유포죄, 그리고 또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법 위반죄까지도 해당한다고 본다.
가짜 뉴스 가중 처벌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공정화한 것에 대한 엄한 책임을 물을 거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 추가로 내란 전담 재판부 두 번째 이슈이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이 끝끝내 이 내란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이것은 이름만 교묘히 바꾼 거지, 실질은 같다. 직위현 재판장 못 믿겠다, 바꿔치겠다는 것이다.
더 악질적인 것은 피고인인 법관 인민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법부 고유 권한이자 사법권 독립의 핵심인 사건 배당, 이것까지 민주당이 하겠다는 것이다.
특별재판법을 재판부를 설치하여 말라 이것을 정치권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법권 침해인데 이미 진행이 재판 지되고 있는 재판의 판사까지 바꾸겠다는 것, 이것은 명백한 사건이다.
게다가 이 내용을 보면 형량 감경 금지, 사면 금지까지 끼워 넣어서 야당 인사를 평생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감옥에 있어야 할 여권 범죄자들, 조국, 윤미영 감옥에서 다 풀어주고 야당 의원들, 야권 인사들에게는 걸핏하면 내란, 내란 노래를 부르면서 죄 없어도 어쨌든 유죄로 만들어 내려고 한다. 민주당이 행하는 태도 정말 강도가 판사 검사를 사칭하는 꼴이라고 볼 것이다.
민주당의 이러한 행위는 입법 내란이라고 할 것이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김민수 총리에게 물어봤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5건을 보수 성향 판사 셋을 모아서 이재명 특별재판부 만들다면 동의하겠냐고 다시 한 번 묻는다.
차복원 기자(chabow5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