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위가 스토킹 범죄 대응 강화와 ‘12·3 비상계엄’ 관련 후속 입법을 본격 논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용민)는 9월 19일 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특별법’ 등 총 7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스토킹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6건은 스토킹 행위의 대상과 유형을 확대하고, 가해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법원이 피해자 임시보호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특별법은 비상계엄 관련 사건 처리를 위한 특별한 사법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에는 특별영장전담법관 임명, 사건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그리고 내란·외환·반란죄로 유죄가 확정된 인물에 대한 사면·감형·복권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법안 심사는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와 함께, 국가적 사안에 대한 사법적 대응 체계를 정비하려는 입법 움직임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