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1소위, 소관 고유법 7건 심사
- 12. 3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대해 논의 -
▲국회의사당(사진출처=불탑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용민)는 9월 19일(금) 11시 회의를 열어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등 7건을 심사하였다. 오늘 심사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6건은 스토킹 행위의 대상과 유형을 추가하고,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며, 피해자 임시보호 등 법원이 스토킹범죄에 대해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특별영장전담법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12.3 비상계엄 사건을 담당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며, 내란죄·외환죄 또는 반란죄로 유죄 확정된 자에 대한 사면·감형·복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차복원 기자(chabow5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