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한전·한수원과 미국 기업 간 원전 협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기술주권 훼손’ 논란을 제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은 19일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간 협정에 포함된 ‘핵연료 공급권 보장’ 조항을 문제 삼으며 “우리 원천기술을 넘겨준 매국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협정에는 체코와 사우디아라비아 원전에서 사용될 핵연료를 웨스팅하우스가 최대 100% 공급하거나 절반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과 관련해 약 1조원 규모의 핵연료 공급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에 따른 수익이 사실상 웨스팅하우스로 귀속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기존 로열티까지 합치면 총 3조원대 비용이 웨스팅하우스에 지급되는 구조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해당 원전에 사용되는 핵연료가 한국이 독자 개발한 ‘HIPER16’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 전략 기술의 수출 이익까지 넘겨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협정이 사실상 장기·영구적으로 연장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도 지적하며, 향후 관련 수익이 지속적으로 해외 기업에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전 수주를 주요 성과로 홍보해온 점을 언급하며 “최대 치적이 최대 치욕으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기문란 수준의 협정”이라며 국정조사 등을 통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번 발언은 원전 수출과 기술 주권, 해외 기업과의 협력 구조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