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과제로 개발된 핵연료 하이퍼16(HIPER16)
웨스팅하우스 수입원으로 전락
- 핵연료 공급권 보장 조약에 따라 1조원 규모의 체코원전 핵연료 공급 계약
모두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가
-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하는 로열티는 총 2조3천억이 아닌 3조 3천억에 달해
- 원천기술보유한 핵연료 하이퍼16의 기술주권을 웨스팅하우스에 갖다바친 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의원
(불탑뉴스=차복원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의원은 19일 한전·한수원-웨스팅하우스 협정 내용 중 핵연료공급권 보장 조약이 우리 원천기술을 팔아먹은 매국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전·한수원-웨스팅하우스 협정 내용에는 체코·사우디아라비아 소재의 원전에서 사용될 핵연료는 웨스팅하우스가 100% 공급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50%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핵연료 공급권 보장권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한수원은 체코 정부와 26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의 건설 계약 외에 1조원의 핵연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각각의 계약 내용을 종합하면 체코 정부로부터 수주한 1조원 규모의 핵연료 공급 계약에 대한 이익은 모두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가게 된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로열티 2조 3천억원(1기당 물품 및 용역 약 9,000억 원, 기술 사용료 약 2,500억 원에 핵연료 공급계약 1조원까지 더해져 총 3조 3천억원을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하는 꼴이다.
체코 두코바니원전 5,6호기에 사용될 핵연료는 국가전략과제로 개발되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HIPER16 연료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핵연료 공급권 보장’협약의 의미는 신규 원전에 웨스팅하우스가 제작한 핵연료를 사용한다는 것이 아닌, 핵연료 공급에 대한 비용 전부를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순수 우리기술로 만들어져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없이 해외 수출이 가능한 원천기술 핵연료 수출 수익까지 웨스팅하우스에 퍼준 ‘매국 행위’인 것이다.
당초 이번 협약이 50년간 유효한 계약으로 알려졌으나, 실상은 웨스팅하우스가 원하면 얼마든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영구적인 계약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HIPER16 대한 수출 이익 역시 영구적으로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가게 된다.
김동아 의원은 “윤석열은 체코 원전 수주를 본인의 최대 치적이라 강조했고, 당시 산업부는 ‘대어를 낚았다’는 표현까지 쓰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며, “이번 협정은 윤석열의 ‘최대 치적’이 ‘최대 치욕’으로 국가전략과제로 개발한 핵연료의 수출 이익을 거저 외국기업에 넘겨준 매국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국기문란 수준의 매국적 협정에 대해 철저히 진상조사 해야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기술주권을 팔아넘긴 혐의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차복원 기자(chabow5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