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공해와 심해의 해양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내년 발효를 앞두면서 정부가 관련 법·제도 정비에 나선다. 국제 규범 변화에 맞춰 국내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20일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 협정(BBNJ 협정)’ 발효에 대비해 국내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협정은 비준국 60개국을 충족하면서 내년 1월 1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는 21번째로 협정을 비준했다. 이는 공해 등 국가 관할권 밖 해역에서의 해양 생태계 훼손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제사회가 마련한 첫 포괄적 규범이다.

협정이 시행되면 공해상 해양보호구역 지정,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등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심해와 공해 생태계 보호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협정 발효 이전까지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한편, 산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 안착을 위한 준비 작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협정 발효로 어느 국가에도 속해있지 않은 공해 등에서의 해양 생물 다양성 보호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