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여성 보호 국민연합', 이재명 정부의 낙태 국정과제 포함 강력 규탄
▲태아여성 보호 국민연합강력 규탄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태아여성 보호 국민연합'(이하 태여연)이 9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저출산 위기 속에서 낙태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태여연은 현재 한국의 출산율(2024년 0.75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국가소멸 위기 속에서 낙태를 출산으로 유도하는 정책 대신, 오히려 낙태를 권장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만삭 낙태, 약물 낙태, 낙태 건강보험 지원 등을 포함한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지난 9월 16일 이재명 정부가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을 통한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낙태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의학적·법적 논의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을 정치적 어젠다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다.
▲태아여성 보호 국민연합강력 규탄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태여연은 만삭 태아를 죽여도 아무런 처벌이 없다는 현실을 언급하며,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 것과 비교했다.
이는 태아가 반려견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정부는 '동물복지기본법' 및 '동물복지진흥원' 설치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반면, 만삭 태아까지 죽이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주장인가 '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태아여성 보호 국민연합강력 규탄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태여연은 낙태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포함된다는 주장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미혼모 지원 등 낙태를 출산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물 낙태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 2021)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약물 낙태를 시도한 여성의 약 68~72%가 심각한 부작용을 겪거나 추가 수술이 필요했다.
미국에서 약물 낙태가 활성화된 이후 낙태 건수가 급증한 사례를 제시하며, 약물 낙태가 무분별한 성적 자유와 태아 생명 경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5명의 여성이 발언했다
▲태아여성 보호 국민연합강력 규탄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36주 된 임산부: '임신 전 기간에 걸친 낙태는 만삭 출산보다 안전하다'는 발언에 충격을 받았다고 전하며, 대부분의 임산부는 뱃속 아기를 지키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세 아이 학부모: 학교 성교육이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지 않는 점을 개탄하며, 공교육의 성교육을 생명 존중 교육으로 바꿔줄 것과 '임신중지', '여성 재생산권' 등 왜곡된 용어 사용 금지를 요청했다.
중학교 2학년 여학생: "소중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성관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할 수 없고, 만약 생명이 생겼다면 낙태하지 않고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청년: 정부의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와 '여성의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 국정과제를 비교하며, 98번 과제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사회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비판했다.
오세라비 작가: 낙태 관련 국정과제가 급진 페미니즘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어젠다이며, "페미니스트들이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절제한 자유 연애로 아이가 생겨도 책임지지 않고 싶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태여연은 현재 '만삭 낙태법 반대 100만 서명 운동'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태아여성 보호 국민연합강력 규탄 기자회견중 성명서 발표(사진출처=불탑뉴스)
태아여성 보호 국민연합은 "동물복지 이전에 태아 생명권 보장하라!"는성명서 발표를 했다.
70여 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태아여성 보호 국민연합'(이하 태여연)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낙태 관련 국정과제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낙태를 국정과제로 삼은 정부의 정책이 반생명적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태여연은 이재명 정부가 123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통해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 세밀한 동물복지 정책을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으로도 동물 학대에 징역형이 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동물 복지 인프라를 국가 책임으로 구축하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정작 태아의 생명권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태여연은 태아가 단순한 세포가 아닌 존엄한 인격체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낙태 합법화와 낙태약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생명 윤리를 파괴하고 태아 인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여성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험과 깊은 트라우마를 줄 수 있는 여성 건강권 침해라고 언급했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낙태약을 복용한 여성 중 10% 이상이 패혈증, 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고 밝히면서, 2022년 미국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며 생명 존중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낙태 관련 정책이 보건복지부 소관임에도 이번 국정과제에서는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배정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의학적·법적 논의가 필요한 중대 사안을 정치적 어젠다로 전락시켰으며, 태아 생명권을 단순히 여성의 '자기결정권' 문제로 축소·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여연은 정부가 여성의 안전을 진정으로 보장하려면 생명을 살리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태아를 죽이는 행위를 권리로 포장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왜곡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여연은 세계 최저 출산율로 국가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동물복지에 더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아가 존재해야 동물과의 공존도 가능하며, 태아가 없다면 국가와 경제, 문화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체는 이미 지난 7월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반대하며 연대했으며, 9월 16일에는 공식 창립하여 태아 생명 수호를 위한 연대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성명서의 마지막에는 "동물보다 태아가 먼저다! 낙태약 도입을 반대한다! 태아 생명권을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마무리했다.
태아여성 보호 국민연합, "동물복지 이전에 태아 생명권 보장하라!"성명서를 발표했다.
2025년 9월 24일, 70여 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태아여성 보호 국민연합'(이하 태여연)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낙태 관련 국정과제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낙태를 국정과제로 삼은 정부의 정책이 반생명적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태여연은 이재명 정부가 123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통해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 세밀한 동물복지 정책을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으로도 동물 학대에 징역형이 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동물 복지 인프라를 국가 책임으로 구축하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정작 태아의 생명권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태여연은 태아가 단순한 세포가 아닌 존엄한 인격체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낙태 합법화와 낙태약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생명 윤리를 파괴하고 태아 인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여성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험과 깊은 트라우마를 줄 수 있는 여성 건강권 침해라고 언급했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낙태약을 복용한 여성 중 10% 이상이 패혈증, 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고 밝히면서, 2022년 미국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며 생명 존중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낙태 관련 정책이 보건복지부 소관임에도 이번 국정과제에서는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배정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의학적·법적 논의가 필요한 중대 사안을 정치적 어젠다로 전락시켰으며, 태아 생명권을 단순히 여성의 '자기결정권' 문제로 축소·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여연은 정부가 여성의 안전을 진정으로 보장하려면 생명을 살리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태아를 죽이는 행위를 권리로 포장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왜곡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여연은 세계 최저 출산율로 국가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동물복지에 더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아가 존재해야 동물과의 공존도 가능하며, 태아가 없다면 국가와 경제, 문화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체는 이미 지난 7월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반대하며 연대했으며, 9월
송행임 기자(chabo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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