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항공안전법 개정안 강행 규탄 성명
더불어민주당의 대북전단 살포 규제 법안 처리 규탄 기자회견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처리 규탄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9월 24일,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심사소위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며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했다.
위헌적 법안의 부활과 헌재 판결 무시하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 규탄했으며 성명서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대북전단 금지법을 부활시키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같은 해 대법원 역시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에게 외부 현실을 알리는 공적 기능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판결을 무시하고, '항공안전'이라는 전혀 다른 법률에 동일한 규제 내용을 끼워 넣어 사실상 위헌 법률을 되살리려 했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처리 규탄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비현실적이고 정치적인 입법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미 경기도와 강원도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행정명령을 시행 중인 상황에서, 이제 와서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늦장 대응이자 현실을 무시한 입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는 불필요한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는 것이다.
항공안전법의 목적과 입법 남용 문제에서 성명서는 항공안전법이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항공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북전단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조차 2kg 미만의 전단은 항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음에도, 민주당이 근거 없는 '항공안전 논리'를 내세워 헌재 판결을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입법 목적과 수단이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전형적인 입법 남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처리 규탄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북한의 오물 풍선과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상은 북한의 요구에 맞추려는 정치적 의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만약 북한의 위협이 국민 기본권 제한의 근거가 된다면, 앞으로는 북한의 요구에 따라 미군 철수나 전방부대 해체도 정당화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훼손하고, 북한 정권을 대변하는 '김정은 하명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들은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헌재 판결을 존중하고 헌법 정신을 짓밟는 입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행임 기자(chabow@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