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연루 해병대 수뇌부 인적 청산 촉구 기자회견
▲채상채상병 사건 연루, 해병대 수뇌부 인적청산 촉구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차복원기자) 정부가 지난 23일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박정훈 대령 등 11명의 군인에게 포상을 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다.
혼란서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며 대한민국을 수호한 군인들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에 연루되었거나 의심되는 인물들에 대한 처벌은커녕, 조사조차 시작되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신상필벌' 원칙이 이들 앞에서는 무뎌지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정부에 해병대 내 채상병 수사 외압 연루자들을 신속히 청산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순직 해병 특검은 범죄 혐의가 있는 대상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주길 바랍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중요임무종사자 김용현의 인사 기준에 따라 12월 3일 내란 직전, 주일석 현 해병대사령관이 임명되었습니다.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한 점 의혹도 없도록 주 사령관을 교체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1일 육해공군 대장 7명을 교체한 바 있으며, 이 연장선상에서 해병대의 수장도 즉각 교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일석 현 해병대사령관 재임 중, 해병대사령부는 채상병 수사 외압 당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모해위증 혐의의 피의자였던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단국대학교 해병대군사학과 석좌교수로 추천했습니다. 해병대 장교 육성 기관에 범죄 혐의자를 추천하는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묵과한 것을 넘어, 채상병 수사 외압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입막음 보은 인사에 관여했는지도 수사해야 합니다.
▲채상채상병 사건 연루, 해병대 수뇌부 인적청산 촉구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수사 외압이 한창이던 당시, 해병대사령부의 주요 참모들이 모두 영전했습니다.
당시 부사령관 정종범은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으로, 참모장 이호종은 소장으로 진급하여 1사단장으로, 인사참모처장 김태원은 준장으로 진급하여 1사단 작전부사단장으로, 사령관 비서실장 김화동은 1여단장으로, 채상병 사망 과실치사 피의자 박상현 7여단장은 1사단 참모장으로 각각 영전했습니다.
해병대 내 수사 외압의 정점이었던 김계환 전 사령관의 주요 참모 및 범죄 피의자들이 영전된 것은 석연치 않은 일입니다.
정종범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메모한 것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당초 진술을 번복했고, 군사법원에서 박정훈 대령을 모해위증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호종은 참모장으로 있으면서 해병대 수사단을 강하게 압박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참모장 직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마땅합니다.
▲채상채상병 사건 연루, 해병대 수뇌부 인적청산 촉구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김태원은 인사참모로 있으면서 당시 1사단장 임성근의 '직무배제를 위한 파견'을 취소하고 '소급하여 휴가 처리'하라는 불법적인 지시를 수행한 의혹이 있습니다.
당시 비서실장 김화동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1심 재판에 나와 박정훈 대령을 모해위증한 혐의가 있습니다.
해병대 방첩부대장이었던 문연철 대령은 'VIP 격노설'을 감추기 위해 내용을 아는 참모들에게 입단속하라고 하여 진상 규명을 방해했습니다. 현재 전역을 앞두고 있는 문 대령은 해병대사령부에서 '감찰실 부실장'이라는 편제에도 없는 직책으로 예우받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에게 보국훈장을 준다 한들, 썩어빠진 해병대 수뇌부는 변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박상현 전 7여단장만 직무배제되었을 뿐, 상기 인물들은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원칙인 '신상필벌' 중 '신상'은 곧 이루어질 것이니, '필벌'이 그 뒤를 따라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불의한 자들을 반드시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해병대 독립, 준 4군 체제 확립'의 실현을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불법에 가담했거나 불의한 선택을 한 해병대 수뇌부를 인적 청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환골탈태하지 않고서는 해병대의 발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특검은 수사 외압의 주범을 밝히는 일과 구명 로비 통로를 밝히는 중대한 임무가 있겠지만, 수사 기간과 인력이 늘어난 만큼 해병대 내 수사 외압 등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합니다.
차복원 기자(chabow5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