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남강댐 방류ㆍ낙동강 하류
어업피해 대응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반복되는 피해에 정부·지자체·어민·전문가 한자리… 해법 모색 본격화
▲서천호 국회의원 남강댐 방류·낙동강 하류 어업피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정책토론회개최(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차복원기자)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경남 사천·남해·하동,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최로 열린 「남강댐 방류·낙동강 하류 어업피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정책토론회가
25일 오후 1시 1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서일준 국회의원 공동 주최, 경상남도·사천시·남해군이 공동 주관했으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김상훈 의원 ▲김성원 의원 ▲신성범 의원 ▲강대식 의원 ▲이인선 의원 ▲강명구 의원 ▲김장겸 의원 ▲임종득 의원 ▲조승환 의원 등 국회의원과 ▲박동식 사천시장 ▲장충남 남해군수, 정부 관계자, 어업인 단체, 수자원·해양환경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이 대거 참석해 현안의 심각성과 해법을 공유했다.
또한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이 서면 메시지를 보내어 조속한 제도 개선과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천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남강댐의 인공 방수로인 가화천을 통한 대량 방류는 지난 55년간 사천만과 강진만 일대를 매년 쓰레기로 뒤덮으며 어업 생태계를 뒤흔들어 왔다”며, “특히 올해 7월 말, 불과 닷새 사이 약 7억 톤의 물이 방류되면서 해양쓰레기 5,397톤이 사천‧남해 연안으로 밀려들었고, 세계중요농업유산인 죽방렴과 어선, 어구가 파손되며 바지락, 새꼬막, 굴 등 주요 어패류가 대량 폐사했다”고 밝혔다.
▲서천호 국회의원 남강댐 방류·낙동강 하류 어업피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정책토론회개최(사진출처=불탑뉴스)
이어 서 의원은 “자연산 어패류에 의존하는 연안어업 중심의 지역 구조상 현행 보상제도로는 피해조차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전문가, 어민이 함께 구조적 한계를 바꾸는 데 힘을 모아야 하며, 오늘 토론회가 그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좌장은 김창수 국립부경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발제는 이태삼 경상국립대학교 교수와 이종명 (사)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 연구소장이 각각 진행했다.
이태삼 교수는 「남강댐 방류에 의한 어업피해 현황 및 대책 마련」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남강댐 방류 시 사천만으로 대량의 쓰레기가 유입되어 어업을 비롯한 지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남강댐 방류에 따른 쓰레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 전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종명 소장은 “남갱댐 방류 쓰레기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과 함께 근본적인 예방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면서, “댐 방류 쓰레기의 허용량을 제한하여 장기적으로 줄여나가는 '하천 유역쓰레기 총량 관리 제도'를 남강댐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승환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안용운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 ▲이상훈 경상남도 해양수산국장 ▲조영식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장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 실무자가 참여했으며, ▲강재식 삼천포어업인 남강댐피해대책위원장 ▲정재협 남해군 어업피해 범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정상 사천 어업인 피해대책위원장 등 어민 대표들이 현장의 피해와 제도 보완 요구를 전달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반복되는 피해를 기상이변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남강댐 운영 방식, 방류 체계, 피해 보상 및 국비 지원 등 다방면에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참석자들은 남강댐 방류에 따른 피해가 사천만과 강진만을 넘어 연안 공동체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과 입법·행정적 후속조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차복원 기자(chabow@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