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경주 APEC결의안」· 「문신사법」· 「산불피해지원특별법」 등 19건의 안건 처리
- 성공적인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범국가적 역량 모을 것 결의 -
- 비의료인(문신사)의 문신 시술 허용하고 자격·면허취득·업소개설 요건 등 규정 -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입은 피해 구제하고 생계 등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 실시 -
▲국회의사당(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차복원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9월 25일(목) 제429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성공적인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을 결의하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안」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고 생활·심리 안정 등을 지원하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025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등이 처리됐다.
이후 상정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19건 중 주요 안건 4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 주요 내용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은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한민국국회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민과 함께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에게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고, 대한민국이 매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임을 부각시켜 새로운 무역과 교류의 길을 여는 기회가 되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케이팝·영화·드라마 등 K-컬쳐를 비롯한 문화콘텐츠 역량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강국임을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고, 문화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가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을 결의하는 내용도 담겼다.
<2> 「문신사법안」 주요 내용
「문신사법안」은 문신행위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1992년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래 33년 만에 합법화된다. 대부분의 문신 시술이 미용·예술적 목적이고, 실제 시술하는 사람도 의료인이 아닌 사례가 많다는 점 등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제정안은 문신·반영구화장 모두 문신행위로 포괄해 정의하고 향후 업종별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 서화문신(타투)과 미용문신으로 구분했다.
「의료법」·「약사법」의 제한을 일부 완화해 문신사의 시술을 허용하는 한편, 문신사는 면허 소지자에게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문신업소는 일정 기준을 갖춘 등록업소만 허용했다.
의무·준수사항도 강화됐다. 문신사는 매년 위생·안전교육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사용 기구는 소독·멸균해야 한다.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시술 중 위급 상황 발생 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문신 제거행위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문신행위 ▲등록된 문신업소가 아닌 장소에서의 시술 등은 금지했다.
<3>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4>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주요 내용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올해 상반기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이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생활·심리 안정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설치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서 지원하거나 보상하는 사항 외에 추가적인 지원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공동영농조직·스마트농업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복구 지원 ▲산업단지·공장 피해지원 ▲농업·임업·수산업 피해복구 지원 ▲관광사업자 금융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각종 규제 완화, 민간투자 활성화, 개발계획에 따른 체계적 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2025년 10월 31일 종료되는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차복원 기자(chabow5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