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 「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 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시공사 책임 강화 및 국가 · 지자체 관리 · 감독 강화 논의

토론자들 , 법안 취지에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 ... 한계점 및 보완 필요성 지적

- 박용갑 의원 , “ 층간소음 사회적 문제 심각 ... 법 제도 · 공동체 문화 형성 노력 병행해야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사진제공=의원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지난 26 일 금요일 오전 10 시 30 분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대전 중구 ) 은 국회의원회관 제 7 간담회의실에서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공동으로 ‘ 「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 제정 국회 토론회 ’ 를 개최했다 .

오늘 행사를 주최한 박용갑 의원은 " 층간소음으로 인해 강력범죄까지 발생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 오늘 토론회는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 라며 " 오늘 논의 된 법 · 제도적 한계 보완은 물론 ,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가 병행되어야 층간소음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것 ” 이라고 밝혔다 .

이날 토론회는 입주민 간 갈등으로 시작해 살인과 방화 등 강력범죄를 유발하며 ,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발제를 맡은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는 “ 층간소음문제를 더 이상 개인 간 분쟁이 아닌 부실한 건축 시공과 품질관리 , 층간소음 기준의 미흡함과 실효성 부족 등을 원인으로 봐야 한다 " 라며 " 층간소음 기준 강화 , 준공 전 층간소음 실측 세대 수 확대 및 데이터 공개 , 층간소음 실측 데이터 관리 · 감독 강화를 아우르는 층간소음관리법안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라고 「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주건일 YMCA 이웃분쟁조정센터장은 “ 다양한 법에 흩어져있는 규정을 하나로 묶는 법안 제정 취지에 공감한다 ” 라며 “ 기존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대책과 주민 공동체의 자율적 조정 체계 마련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 ” 라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사진제공=의원실)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 법안 제정 취지에는 동의하나 , 요인이 다양한 층간소음을 하나의 법에 규정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 라며 “ 바닥충격음과 생활 층간소음에 대한 구분 , 바닥충격음 실측에 대한 지자체 제정 부담과 기존 주택 층간소음 대책 등 제정 법안의 한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라고 주장했다 .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 앞으로 더 늘어날 공동주택은 물론 원룸과 오피스텔 등을 모두 아우르는 층간소음관리법 제정 취지에 동의한다 ” 라며 “ 다만 , 전수조사나 급격한 제도 강화는 업계 반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 점진적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며 ,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 라고 밝혔다 .

원지영 환경부 생활환경부과장은 “ 층간소음 관련 생활환경과 피해상담 측면을 담당하는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소음 측정과 전문 심리상담 , 자가 소음 측정기 대여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다 " 라며 " 법적 규제만이 아닌 정서적 갈등 해소와 사업 예산 추가 확보 등에 더욱 신경 쓰겠다 " 라고 밝혔다 .

김영아 국토부 주택 건설공급과장은 “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행 , 층간소음 1 등급 저감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보완시공 의무화 법안 발의 등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라며 , " 환경부와 함께 층간소음 민원의 창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 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