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합체험문화시설 건립 부지 행방은 

- 김선민 의원 “거제시장의 일방적·독단적 변경”

- 절차적 정합성 완비된 사업…변경 명분 부족

▲김선민의원(사진출처=의원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김선민 의원(거제시의회·국민의힘)은 17일 열린 거제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청소년 복합체험문화시설 건립 부지 변경은 절차적 정합성을 무시한 채 시장의 일방적·독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행정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하게 우려를 밝혔다.

청소년 복합체험문화시설은 타당성 조사, 자체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행정적 절차를 모두 이행했으며 건립심의위원회의 평가와 청소년 설문조사 결과까지 반영해 수월 근린공원으로 최종 확정된 사업이다.

김선민 의원은 “이 과정에서 절차적 정합성이 충분히 완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판단으로 부지 재검토가 진행되는 것은 행정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약 8천만 원을 투입한 전문 연구용역 결과를 무력화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시민의 참여 성과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지 단가를 이유로 한 변경 주장에 대해서도 “거제 중앙도서관, 고현시장 관광버스 주차장 등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독봉산 웰빙공원은 도시공원법상 시설 총량,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 등 복합 규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곳으로, 오히려 새로운 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김 의원은 “시정은 시민 앞에서 정직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정합성을 무시한 일방적 부지 변경은 시민의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정말로 부지 변경이 필요하다면 그 근거와 필요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청소년과 시민, 의회가 납득할 때까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저는 의회에서 본 사안의 전 과정을 끝까지 챙기겠다”며,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 공간을 정책의 원칙과 절차 속에서 반드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