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대거 불출석에 고성·비난만 난무
민주 "曺, 尹검찰총장 닮아가"…국힘 "범죄자 대통령이 범죄자 편만 들어"
법사위, 내달 '대법원 현장국감' 증인으로 조희대·지귀연 등 채택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한 대선개입 의혹 법사위 청문회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5.9.30.(사진출처=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주요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해 '맹탕'으로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단 9일 만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하라는 취지에서 민주당이 마련한 자리였다.
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 등이 제기한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그러나 조 대원장은 물론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총리는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결국 청문회는 주요 증인들의 발언 대신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비난으로 뒤덮였다.
복소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노조 사무처장,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호 변호사, 강지호 기자 등 증인·참고인 4명이 청문회에 참석했지만,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들에게 질의는 하지 않은 채 의사진행 발언만 주고받았다.
▲조희대 불출석한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5.9.30.(사진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해 "가짜뉴스로 사법부를 흔드는 '가짜뉴스 공화국'이다.
가짜뉴스로 이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려고 하지 말라. '범죄자 대통령'이니 범죄자 편만 드는 것 아닌가"라며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서 재판 결과에 따르자"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스스로 대법원 재판에 관여하려고 했다는 자백을 했다"며 "이것만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아니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라"고 거들었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나 의원의 '범죄자 대통령' 발언에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자꾸 정치적인 발언을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며 "나경원 의원님은 피고인 신분이죠 판결 선고를 기다리는 피고인 아닙니까"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점을 거론한 것이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만약 조희대가 사법쿠데타를 했다면, 세종대왕 시절이었으면 삼족을 멸하는 반역죄 형벌을 받았을 것"이라며 "조희대는 검찰총장 시절의 윤석열과도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 스스로 결자해지하지 않으면 대법원과 조희대는 윤석열 검찰과 같은 운명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전원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이 마무리되면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항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검찰의 복귀 요청은) 공무원의 중대한 항명 행위로, 법사위 이름으로 처벌 및 징계를 법무부에 요구하자"고 했다.
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공무원들의 저런 정신 나간 행동들, 집단행동에 대해 법사위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현장검증 실시건 여당 주도 법사위 통과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위원장이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위원들이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5.9.30.(사진출처=연합뉴스)
이에 앞서 법사위는 다음 달 13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에 더해 같은 달 15일 대법원에서 현장국감을 진행하기로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지 부장판사 등은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에 반대표를 던지며 반발했으나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찬성하면서 가결됐다.
법사위가 이날 채택한 대법원 국감의 증인·참고인 명단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의 증인·참고인과 동일하다.
법사위의 대법원에 대한 국감은 통상 법원행정처장이 기관 대표자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대법원 청사에서 국감이 진행될 경우 대법원장이 나와 간략히 인사를 한 사례는 있다.
법사위는 또 대법원 외 피감 기관에 대한 국감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등을 비롯한 387인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일반증인·참고인으로는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 등이 채택됐다.
이들 증인·참고인은 모두 12·3 계엄 사태와 맞물린 대선 개입 의혹과 윤 전 대통령 사건 등과 관련한 인사들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상민 전 국정원 법률특보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오는 16일 감사원 국감 출석 의무가 있는 증인으로 채택됐다.
법사위는 주거 밀집 지역에 500㎸(킬로볼트)급 초고압 변전소 설치의 입지 선정 문제를 따지기 위한 증인이라고 채택 이유를 밝혔다.
송행임 기자(chabow@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