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죄악주ㆍ일본 전범기업에 투자...손실까지

백종헌의원, “국민 혈세로 투자하는 연금공단, 국민 정서와 윤리적 측면 고려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

(불탑뉴스=송행임기자  )국민연금공단이 담배, 주류, 카지노 등 이른바 ‘죄악주’라 불리는 국내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것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을 강제로 동원해 노역시킨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말 기준, 국내 담배기업인 KT&G에는 약 9,510억원, 주류기업인 화이트진로에는 약 880억원, 카지노기업으로 분류되는 강원랜드, GKL,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에는 약 3,090억원 가량을 투자하면서 국민연금은 ‘죄악주’에만 1조 3487억원 가량을 투자한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1조 3천억원 이상을 죄악주에 투자한 것도 모자라 손실까지 본 것으로 드러났다. 연말에 집계되는 연도별 국민연금 죄악주 수익률에 따르면, 2024년말 기준 KT&G를 제외한 5개 종목에서는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파라다이스 주식 종목의 경우, 2024년 말 손실률이 무려 –27.9%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죄악주로 분류되는 국내기업에 투자하는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가운데,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오히려 최근까지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말 국민연금이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계열 기업 등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가 1조 7,320억원에서 2024년말 3조 934억원으로 56%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종헌 의원은 “국민연금에서 자체적으로 ‘죄악주’ 분류 기준을 두지 않고 단지 국제산업분류에 따라 단순 집계만 하면서 사회적 해악 산업에 투자를 지속하며 손실을 보는 것도 모자라 일본 전범기업에까지 투자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혈세로 운용되는 만큼, 국민들의 정서와 윤리까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단순히 재무적 수익을 위한 맹목적인 투자 행태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와 책임을 반영할 수 있는 투자 기준이 제도적으로 명확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