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산망먹통, 관세폭탄 국가 위기에 대통령은 예능, 여당은 찬양… 與악법대로라면 대통령 해임의결, 처벌감”
▲국민의 힘 나경원의원(사진제공=의원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국가전산망 마비·미국EU 관세폭탄 산업붕괴 와중에 웃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
“중대재해처벌법·상법개악대로라면 이재명·정청래부터 처벌받아야”
“나라가 무너져도 자기들만 잘되면 그만인가… 참담하다”
“불법체류 늘고, 국민은 일자리 잃고 국민은 해외내몰려… 캄보디아에서 취업사기·감금 252건”
(나경원의원 페북)
국가 위기상황에 대통령과 여당은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
대통령은 예능에서 희희낙낙, 여권인사들은 다들 그 예능을 칭송하면서, 국가적 손실과 국민의 고통은 외면한다.
온갖 조작과 거짓선동, 극단적 언어를 배설하며 국가 권력을 악용해 야권 인사들에 수갑채우고 탄압하는 데만 열을 올리며 자신들의 범죄와 실정은 덮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다.
국민삶과 나라가 절단나든간에, 자신들과 자신들의 기생·공생 세력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것인가. 참담하다.
화재로 국가전산망이 아직 먹통이고, 이재명정권의 한미관세 협상도 대실패, 지금까지 교착.
Zero 관세였던 자동차도 25% 관세율로 경쟁력이 추락중이며,
철강산업은 25%→50% 관세인상 장벽에 막혀 생존위기에 내몰리고,
제약, 바이오, 반도체도 100% 관세폭탄으로 산업기반이 위협받고 있다.
이마저도 3500억 달러 선불 주장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내몰릴 수 있는 악화일로의 상황.
여기에 감당도 못할 망신면하기용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으로 달러 수요를 높여놔 원달러 환율은 1420원을 돌파, 최대치로 치솟고 있어 산업원가와 수입물가 동반인상, 국민 부담 대폭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여기에 EU 철강관세까지 25%에서 50%로 대폭인상을 공식화, 우리 산업경제에 이중타격이 심각하다.
중대재해처벌법, 불법파업조장법, 상법개악 등 온갖 악법으로 우리 산업과 일자리는 망가뜨리고,
국내엔 불법체류자가 증가하고, 각 건설 현장, 산업현장에는 외국인들이 우리 일자리를 차지, 갈 곳을 잃은 우리 국민들은 해외 취업사기 감금피해에 내몰린다.
올해 1~7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취업 사기·감금 피해도 252건에 이른다. 심각한 문제다.
이재명민주당 정권은 고발정치, 낙인정치, 궤멸정치에 국력을 낭비할 시간에 민생과 국가미래를 위한 선결문제를 먼저 해결하라.
자신들이 추진한 중대재해처벌법, 상법개악대로라면 이재명대통령과 정청래대표 모두 즉시 해임의결 당하고, 처벌받아 마땅하다.
송행임 기자(chabow@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