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막말·노조 탄압·연구 중립성 훼손으로 즉각 퇴진촉구 기자회견

 

(불탑뉴스=송행임기자) 10월 1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주관/주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조, 민주당 이정문 의원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함께 한국노동연구원원장 즉각퇴진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속적인 막말, 노조 탄압, 언론 탄압!

▲한국노동연구원원장 즉각퇴진촉구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경제인문사회 연구기관 최초 부당노동행위 인정!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의 즉각 퇴진을 촉구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정책을 연구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노동자와 노동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보를 보여야 할 기관이다.

그럼에도 현재 원장의 행보는 기관의 가치와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노동기본권과 공공성, 언론의 자유, 연구 중립성까지 중대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위법·부당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원장의 즉각 퇴진과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의 파면 조치를 촉구한다.

1. 모욕적 언행 및 막말 반복

원장은 "춤을 춰보라"는 성희롱성 발언, 노조 대표 및 연구자에게 "싸가지 없다", "건방지다", "개차반 같은 사람" 등의 모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반복했다.

이는 개별 피해자를 넘어 조직 전체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2. 노조 활동 탄압 및 부당 인사 조치

열심히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경고성 인사발령'을 운운하며 팀장 직책을 박탈하여 팀원으로 강등하는 인사 조치가 이루어졌다.

단체교섭 요구를 지금까지 거부했고, 결재라인에서 노조대표만 배제한 채 규정 개정 결재를 강행하며 공문서의 절차를 무시했다.

정당한 노조 활동을 "꼬투리 잡는 일"로 평가하고 의도적으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태는 노동정책 연구기관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3. 언론 탄압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노조 활동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 관련 사실관계를 보도한 언론 기사들에 대해 허위 주장을 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마구잡이 제소를 강행했다.

일부 보도의 경우 삭제 요구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피해자를 위한 제도를 악용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적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4. 예산 낭비 및 사적 유용 의혹

막말 대응 등으로 수천만 원대의 노무비를 지출하고, 자신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방어를 위해 변호사를 계약 형태로 추가 고용하는 등 비용을 지출했다.

이러한 예산 낭비는 연구원 실질 운영비 축소와 직원 근무 환경 악화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5. 부당노동행위 판정 및 책임 미이행

공개된 장소에서 행해진 노조 및 지부장에 대한 막말, 팀장 강등 등의 인사 조치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불이익 처우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공식 인정되었다.

그럼에도 원장은 사과나 반성 없이 국가기관의 판정 결과 이행을 거부하고, 재심 청구 등으로 세금을 다시 낭비하며 책임 회피에만 몰두하고 있다.

6. 연구 중립성 및 자율성 훼손

"노동조합만 인터뷰한다"는 이유로 출장 결재를 보류하고 출장 내역 수정을 요구하는 외압을 행사했다.

기관지에 게재 확정된 한 연구자의 글을 통째로 들어내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조치는 연구자 본연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노동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한국노동연구원원장 즉각퇴진촉구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 그의 언행과 행위는 연구기관의 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하나. 연구기관 기관장 임면권을 가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경질하라!

하나. 부당노동행위 판정 사항을 즉시 이행하고, 관련 인사 조치 및 조직문화를 바로잡아라!

하나.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즉시 보장하라! 언론중재위 제소 등 언론 탄압적 조치를 중단하라!

하나. 연구 중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할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과도한 노무비 지출 등 공공자금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 책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관련 예산 운용을 공개하라!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 언론과 표현의 자유, 연구기관의 중립성과 공공성, 이 세 가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 권리들이 짓밟히는 순간, 연구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마저 상실된다.

우리는 노동기본권과 국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2025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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