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국감 예상대로 난타전…조희대 충돌 부터 막말까지

 

與, 曺 면전서 대선개입 의혹 추궁…국힘 "전대미문 기괴한 국감"

국방위선 '내란' 표현 두고 욕설 오가…전산망 먹통 '냉부해' 공세

▲눈감은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지켜보다 눈을 감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여야는 예상대로 고성과 막말 속에 난타전을 벌이면서 정면 충돌했다.

여야가 뒤바뀐 첫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앞세워 윤석열 정권을 정조준했고, 국민의힘은 새 정부 '실정론'으로 맞서면서 격한 마찰음을 냈다.

이날 최대 격전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법제사법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장으로, 국감 내내 고성 충돌이 이어지며 난장판을 방불케 했다.

민주당 주도로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기관장으로서 인사말 직후 이석하려 했으나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의 불허 속에 질의가 진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을 면전에서 압박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이라며 반발했다.

친여 성향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조 대법원장 얼굴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진과 합성한 피켓까지 들어 보이기도 했다.

▲추미애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현장 국감에선 '내란' 용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격앙된 설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욕설까지 등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민주당 현역 의원이기도 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3 계엄에 대해 '내란'이라는 표현을 쓰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고, 이에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성 위원장에게 "사퇴하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성 위원장은 "당신이 뭔데 사퇴하라고 하느냐. 왜 난동이냐"고 하면서 각당 의원들까지 설전에 가세했고 "왜 지X이야", "내란이 지X이지" 등 욕설까지 오갔다.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호남에서 불 안나나' 발언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다 국감 개시가 늦어지기도 했다.

김 의원이 신상 발언을 통해 해당 발언에 사과하면서도 자신의 발언 취지가 왜곡됐다고 항변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항의하는 김병주 의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사진출처=연합뉴스)

여야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 공개를 둘러싸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해당 합의를 '매국 계약'이라고 규정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아예 합의문을 공개하자고 맞불을 놓았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는 국가 전산망 장애 사태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전산망 먹통 와중의 이재명 대통령의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에 대해 거듭 공세를 벌이며 대응 부실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예산 삭감이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책임 공방을 재현했다.

또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과 주식 투자를 모의하는 듯한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을 틀자 민주당 측이 거세게 항의하며 감사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에선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지훈 유엔대사를 화상으로라도 출석시킬 것을 요구하자 민주당은 어차피 뉴욕에서의 현장국감이 예정돼 있다면서 "정쟁용 모욕 의도"라고 맞받았다.

이밖에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이 대통령 피습 사건 처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 대선 출마, 공공기관장 거취 등이 도마 위에 올랐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