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사법개혁안에 李대통령 재판 영원히 묻겠다는 속셈

 

'허위조작보도 손배 청구법'엔 "전국민 '입틀막'하겠다는 것"

▲민주당 사법·언론개혁안 비판하는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언론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재명 정권이 재판을 지배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에 대한 정권의 분풀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또다시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저들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며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법관 26명 증원안에 대해선 "정권 홍위병을 늘려 이 대통령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 증원된 대법관 12명은 물론 퇴임 대법관까지 총 22명을 임명할 수 있다.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권력의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국민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선 "'개딸'(이 대통령 강성 지지층) 취향에 맞는 정권 맞춤형 대법관을 앉히겠다는 걸 대놓고 선언한 것"이라고,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에 대해선 "재판 감시제와 같은 말"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은 선동재판,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모든 개혁안의 끝은 재판소원이다. 그 목적은 딱 하나로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결국 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은 정권이 재판을 지배하고 재판 결과도 정해두겠다는 독립성·공정성 제로의 사법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하자 정권의 분풀이가 이제 사법부를 향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사법부를 흔드는 일을 즉각 멈춰야 하며, 대통령은 이 위험한 폭주를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언론과 유튜버의 '허위 조작 보도'에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 추진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한 마디로 언론장악 하고, 전 국민을 '입틀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우파 매체, 우파 유튜버, 우파 패널들의 입을 틀어막고 최근에 문제 되는 김현지(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못하도록 서둘러 이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이 법이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불러오는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