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내란 공범, 명예퇴직금 챙기고 해외 도피”

 

기재부, 신중범, 김동일 도피성 인사 방조 의혹

기획재정부의 국제기구 파견 제도, 수사 회피 통로로 전락

▲국정감사에서 질의 하는 무소속 최혁진의원(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24일 국정감사에서“

내란 사태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들이 명예퇴직금을 챙기고 해외로 도피했다”며 기획재정부의 조직적 방조 정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지난 9월 1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신중범 전 청와대 제비서관을 AMRO(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로 도피시키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불과 일주일 뒤인 9월 17일 기획재정부가 그를 명예퇴직 처리하고 약 2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사실상 수사 대상자에게 출국 보상금을 준셈”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기획재정부의 국제기구 파견 제도가 수사 회피 통로로 이용되고있다”며, “ADB(아시아개발은행)·IMF(국제통화기금)·

AMRO(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 등 국제기구 고위직이 20년 가까이 기재부 출신으로만 채워져 왔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은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경제비서관이 ADB(아시아개발은행)·AMRO(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에 파견되기 직전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뒤 해외로 출국했다고 지적했다.

김동일 전 실장은 최상목 부총리 재임 당시 비상계엄 예산·예비비 편성에 관여한 핵심 인물로, 신중범 전 비서관 역시 최상목의 최측근으로 내란 실행 단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최의원은“기재부인사라인이국제기구공모를통한인사라며 거짓 보고를 했다”며  ,“AMRO(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는 과장급 자리인데 1급 간부인 신중범을 임명했고, ADB는 국제국 국장급이 가던 자리에 예산실장이 간 전례

없는 인사였다”고 밝혔다.

또한,“전임자 류상민 ADB(아시아개발은행) 이사는 임기가 남아 있었음에도 조기 귀국 조치됐으며, 이는 명백히 후임 인사 교체를 위한 사전조율”이라며“기재부 내부 인사들이 도피를 조직적으로 추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마지막으로 기재부 차관에게 두 사람의 본국 송환 조치와 감찰 착수를 요구하며, 공수처에도  즉각적인 수사 개시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기재부의 인사 시스템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모피아의 잔재 구조’라며,“인사는 메시지다. 기재부가 내란 공범에게 명예퇴직금과 연금을 주는 한 공직사회는 결코 정의를 회복할 수 없다”고 강하게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