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제도 붕괴 직전, 정부가 결자해지하라!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공동 기자회견

 

(불탑뉴스=차복원기자)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및 국회의원 4인,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하였다.

위기의 도시철도, 국가 복지 정책의 딜레마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가 박홍근·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이헌승 (국민의힘),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4인과 함께,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의 국비 보전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0월28일 국회소통관 기자실에서 개최했다

1980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된 무임수송제도는 「노인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 법령에 근거한 명백한 복지 정책이다.

그러나 그 비용은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전가되면서 도시철도의 재정 상황은 파국 직전에 이르렀다.

도시철도 재정 지표의 심각성구분내용작년 무임수송 손실액7,228억 원 (당기순손실의 58% 차지)누적 결손금29조 원에 달했다.

반면 코레일은 2017년~2023년까지 7년간 무임손실액의 80%인 1조 2천억 원을 국비로 보전받았다.

지난 2004년 제17대 국회부터 20년간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되었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2025년 고령화율이 20.3%에 이르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시급하다.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공동 기자회견

 

현재 국회에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정준호 의원 등 14인),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이헌승 의원 등 12인) 등 4건이 발의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을 통한 국비 지원 현실화" 및 "코레일과 동등한 수준의 즉각적인 예산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공동 기자회견

 

또한,박홍근 의원은 "무임수송제도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우고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게 드리는 최소한의 존중이자 세대 간 연대를 지켜내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다.

다시말해 교통은 곧 복지고 이동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케 하는 기본 조건으로 이 문제를 비용의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도시철도의 안정적 운영과 세대간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해 보자"라고 강조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무임수송제도 관련 법안 개정에 힘을 싣기 위해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추진한다.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공동 기자회견
 

10월 중 청원 절차를 진행한 후 11월까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앞서. 노사대표자협의회는 무임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두 차례 채택하고, 국정위와 국회 등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무임수송제도의 구조적 변화를 모색하는 정책토론회. 전국 동시다발 대시민 캠페인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공동 기자회견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정부의 원인행위로 도입된 도시철도 무임 수송제도는 지난 40년간 지속되어온 사회적 약속이자 교통복지로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여가 활동 촉진, 우울증 감소 등 보건 향상. 관광 활성화 등 높은 사회경제적편익이 검증된 국가복지정책이다."라며 "이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도시철도법 등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함께하여 주시고 논의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국민동의청원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로 힘을 보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공동 성명서

오늘날 우리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도시철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절박한 호소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임수송 손실로 인해 막대한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임수송은 복지국가를 향한 매우 중요한 가치임에 틀림없으나, 그 부담을 오롯이 지방자치단체와 운영기관이 감당하는 현재의 구조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도시철도 재정 위기, 국가적 문제 해결 촉구

막대한 손실액: 지난해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액은 약 8천억원에 달했으며,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기점으로 향후 손실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철도 이용자 피해: 이 막대한 손실은 고스란히 운영기관의 빚으로 쌓여, 안전 투자 위축, 노후 시설 개선 지연, 그리고 요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져 결국 도시철도 이용자 모두에게 피해를 전가할 것입니다.

무임수송 제도는 1980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된 이래, 「노인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국가유공자법」 등 개별 국가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명백한 국가 복지 정책입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손실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코레일(철도공사)에는 국비 지원을 하면서도, 동일한 복지를 제공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국민의 발이자, 도시의 혈관이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 공공재입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무임수송 손실액에 대한 국비 지원을 법제화하여, 친환경 도시철도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1..무임수송제도 근본적 제도개선 추진하라.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전국민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며 세대 간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무임수송제도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즉각 추진하라!

2..도시철도법 개정 통한 국비 지원 결자해지하라.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국가의 원인 제공으로 초래된 무임수송 손실액의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결자해지하라!

3..즉각적인 예산 지원 방안 마련하라.

코레일과 같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사회적 약자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각적인 예산 4..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와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5. 10. 28.

박홍근‧이헌승‧정준호‧신장식 국회의원,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 및 3만 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