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회적 대화 토론회…대표성·구속력 확보해야

 

31일(금) 국회입법조사처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 토론회 주최

최근 국회 주도로 노사 주요 단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

정권에 따라 파행 반복한 경사노위 한계 보완해 갈등 중재·입법 지원 취지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자율성·대표성·책무성·구속력 보장해야

합의 사항이 입법 과정에 반영되도록 제도화해 실효성 확보할 필요

경사노위와 이원적 구조를 전제로 의제 배분, 연계 절차 마련 등 제언

▲31일(금)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 안호영(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문진석·허영 의원실 공동주최로 '국회 사회적 대화,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제공=국회입법처)

(불탑뉴스=차복원기자) 국회 중심의 사회적 대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표성과 구속력 등을 부여해 운영 효과를 제고하고, 합의 사항을 법제화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1일(금)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 안호영(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문진석·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국회 사회적 대화,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업·사회 전환 과정에서 수반되는 고용 재편, 산업구조 변화 등 거대한 전환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사회의 법적 사회적 대화기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있다.

지난 1998년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를 전신으로 하는 경사노위는 노사정 협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됐다.

주5일제, 탄력근로제 등 굵직한 노동 현안을 논의해 왔으나 정권에 따라 기조와 내용이 변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했다.

양대노총 중 하나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부터 사회적 대화에 불참해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역시 2016년과 2023년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하는 등 이탈과 복귀를 반복했다.

국회가 주도하고 노동·재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지난 15일 공식 출범했다.

한국노총은 물론 민주노총이 26년 만에 대화 테이블에 복귀했고,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했다.

국회가 노사 간 대화에 참여해 갈등 현안을 중재하고 입법과 연계해 실질적 변화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1월 운영협의체가 구성됐고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경영계 제안)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사회보험 및 사회안전망 보호(노동계 제안) 등을 주제로 의제별 협의체가 가동되고 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경사노위 체제'는 정권 교체에 따라 제로베이스에서 재구성되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이해 대변과 의제 발굴 등 사회적 통합을 위한 대화기구로서 대표성과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다양한 계층·직역·지역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국회가 사회적 대화의 기능적 역할을 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회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율성 ▲대표성 ▲책무성 ▲구속력 등의 핵심가치가 전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주적 결사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정 규모의 동질적 기능자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조직주체들에게 대표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제3의 타개책이 마련되도록 책무성을 부여하는 한편, 합의된 결과가 충실하게 구속력을 갖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 대화의 관건은 법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라며 "합의 사항이 입법 과정에 반영되도록 제도화해 유인성을 강화하고, 유관 부처에 대한 합의 내역 권고·의견 회신 기능을 부여해 정부와 국회 간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31일(금)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사회적 대화,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국회입법처)

신현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회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적 과제를 제시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사회적 대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문진석·허영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사회적 대화 촉진을 위해 국회의장의 의무를 명시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 반영하며 , 필요한 경우 정부에 이송해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 교수는 추가 고려사항으로 ▲개별 위원회 설치·운영 및 사무조직 운영 등 조직 구성 방식을 검토할 것 ▲의제 범위와 의제설정 원칙을 설정할 것 ▲합의 내용의 입법화를 위해 「국회법」의 청원 제도 개정을 고려할 것 등을 제안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사회적 대화가 지금처럼 한쪽은 정부 권력에, 다른 한쪽은 여당과 국회의장의 철학에 의해 활동이 제약된다면 미래 비전과 전망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단기적으로는 국회의 사회적 대화의 효용성을 높이되, 장기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대화와 의제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 독립적인 사회적 기구도 고민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우민 경인교육대 교수는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국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미디어, 전자적 소통 플랫폼 등과 연계할 것 ▲정책적 책임·책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논의 내용을 문서화해 공개할 것 ▲권고 의견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가 반드시 의제로 심의할 수 있도록 매커니즘을 마련할 것 등을 언급했다.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회형 사회적 대화의 제도화는 경사노위 위에 새로운 기구를 얹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를 재설계하는 전환기로 인식해야 한다"며 "입법·집행의 이원적 구조를 전제로 의제 배분, 합의 연계 절차, 구속력 확보 방식 등을 명확히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국회 사회적 대화가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제도화와 추진·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제 발굴과 쟁점 분석, 해외사례 비교연구 등 사실과 증거에 기반해 국회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